기준금리 3.75%로 오르면… 취약차주 연체율 1.7%p 상승

기준금리가 1.75%에서 3.75%로 2.0%포인트 오르면 취약 차주 연체율이 5.6%에서 7.3%로 1.7%포인트 상승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별도의 정책적 지원이 없으면 취약 차주의 부실 위험이 점차 커질 것으로 우려됐다.

한국은행은 22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의결했다.

한은이 올 6월말 기준금리 1.75% 수준을 기반으로 금리가 2.0%포인트 올라 3.75%까지 인상되는 시나리오를 가정한 결과 취약 차주의 연체율이 5.6%에서 7.3%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됐다.

자영업자 연체율은 5.7%에서 9.3%로 3.6%포인트 상승할 것으로도 분석됐다.

1년 후 부도 상태로 전환될 확률을 나타내는 한계기업의 부실 위험도 2021년말 3.52%에서 2022년말 3.75%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기준금리 인상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부동산가격이 급격히 조정될 경우 금융부채 규모는 변화가 없는 가운데 순자산 규모가 크게 줄어 가계 재무 건전성이 크게 악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주택가격이 크게 조정될 경우 금융부채 보유세대 중 원리금상환부담이 크고(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40%) 자산매각을 통한 부채상환이 어려운(DTA(자산대비 부채비율)>100%) 고위험 세대의 비중이 달라지는 과정을 한은이 추정한 결과, 향후 대출금리 상승 과정에서 각 세대가 보유한 주택자산의 가격이 올 6월말 대비 20% 하락 시 고위험 세대 비중은 3.3%에서 4.9%로 확대된다.

한은은 "부동산가격의 급격한 조정은 부동산업·건설업 등 관련 업종 기업의 수익성 등 재무 건전성을 크게 저하할 수 있다"며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의 사업성을 악화시킴으로써 PF대출을 상대적으로 많이 취급한 금융기관의 건전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금리상승에 따른 채무상환 부담 증대는 취약 차주의 어려움을 가중할 뿐 아니라 이들에 대한 대출 비중이 높은 비은행금융기관의 건전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취약 차주에 대한 선별적인 금융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 과정에서는 도덕적 해이와 같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장치를 보완하고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이연을 최소화해 궁극적으로는 민간 부문이 금리상승과 같은 환경 변화에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