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만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노 의원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해야 한다.
표결 결과를 보면 민주당 의원 다수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각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함께 노 의원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는 28일 오후 4시 국회 본청에서 본회의를 결고 노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노 의원 체포 동의안은 271표 중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로 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면 가결된다.
의당이 표결에 앞서 '체포동의안 찬성'을 당론으로 밝힌 가운데 이같은 표결 결과가 나오면서 169석의 다수 야당인 민주당이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21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처음이다.
체포동의안 부결 직후 검찰은 곧장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국회의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구속 사유가 명백함에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유감스럽다"며 "21대 국회에서 부패범죄 혐의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모두 가결된 사례들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죄질에 부합하는 사법적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역시 표결 결과에 유감을 표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거대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은 불체포 특권 뒤에 노 의원을 겹겹이 감싸준 셈"이라며 "예상했던 결과임에도 대한민국 정치 역사를 다시금 과거로 회귀시킨 민주당의 무책임한 행태가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결국 국회가 민주당의 '제 식구 감싸기'를 더는 피해 가지 못했다"며 "혹여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게 다가올지 모를 그날을 위해 부결 예행연습이라도 한 모양"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노 의원은 지난 2020년 사업가 박모씨 측으로부터 지방국세청장의 보직인사 및 한국동서발전 임원 승진인사에 관한 청탁 등 각종 청탁 명목으로 약 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구속 기소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구체적으로는 2020년 2~3월 부동산업자 박모씨로부터 발전소 납품 사업 등을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000만원, 국토교통부의 실수요검증 절차로 인한 용인 물류단지 개발사업 지연 해결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외에도 같은 해 7월 폐선로 철도 부지를 빌려 태양광 전기를 생산·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 같은 해 11월~12월 지방국세청장과 한국동서발전 임원 인사 청탁 명목으로 각각 1000만원씩 받은 혐의도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노 의원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검찰은 지난 16일, 18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노 의원 자택 등에 두 차례 압수수색했고, 약 3억원 상당의 현금 다발과 공용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노 의원은 기자회견까지 열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이 돈이 2014년과 2017년 부의금, 2020년 1월 출판기념회 후원금이라고 해명했다.
노 의원은 "검찰이 제 집에서 압수한 돈뭉치는 검찰이 만든 작품일 뿐"이라며 "검찰의 부당한 수사에 억울하게 희생양 되지 않도록, 양심껏 살아온 제 삶이 완전히 부정되지 않도록 재판에서 정정당당하게 유무죄를 가릴 수 있도록, 방어권을 보장해 주실 것을 선배·동료 의원께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하지만 압수한 현금다발 중 일부가 최근 날짜의 '은행띠지'로 묶여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이 띠지는 2020년 하반기~2021년 초 날짜가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런 부분이 앞서 부의금, 후원금을 받은 것이라는 노 의원이 해명과는 배치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현금은 국회 공직자 윤리위에 신고하는 재산내역에도 포함되지 않아 '검은돈' 의혹을 키우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1957년생인 노웅래 의원은 서울 마포구에서 태어났다. 중앙대 철학과를 졸업한 그는 미국 미주리 주립대학 신문 방송대학원 객원연구원으로 지냈다. 이후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대학 졸업 후 그는 매일경제신문사에 기자로 입사해 언론인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1985년 MBC로 옮겨 2003년까지 18년간 사회부와 경제부, 시사매거진2580 등에서 활약했다. 특히 MBC 재직 당시 노조위원장과 전국언론노동조합 부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노 의원은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당선되면서 정치에 처음 발을 들였다. 이후 제19대 총선에서 재선하며 당시 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와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서울시당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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