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인터뷰] 최교진 세종교육감 "시와 무상급식 분담률 지속 협의"

"성희롱 논란 빚는 교원평가 제도 전면 개선 요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추진"

최교진 세종교육감

[세종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29일 무상급식 분담률 갈등을 빚는 세종시에 유감을 표명하며 시와 지속해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최 교육감은 연합뉴스와 신년 인터뷰에서 "성장기 학생들에게 양질의 학교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술형 평가 등에서 성희롱·모욕 등 교사 인권 침해 사례가 계속 발생하는 교원평가 제도를 전면 개선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며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은 고등교육을 꽃피우려고 유·초등·중등 교육이라는 뿌리·줄기로 가야 할 영양분을 빼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최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 3선에 성공했다. 마지막 4년 임기 내 역점 추진할 정책은.

▲ 지금까지 추진해 온 혁신교육을 안착시켜 모든 학교가 미래학교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세종시가 교육 수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교육자치를 완성할 교육 분야 세종시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다. 이와 연계해 국정과제로 제시된 교육자유특구를 추진하면서 교육공동체·시민사회와 함께 폭넓은 논의·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

-- 무상급식 분담률을 놓고 세종시와 갈등을 빚었는데.

▲ 시의 일방적인 통보에 유감을 표한다. 2012년부터 급식비 총액의 60%를 시에서 분담했고, 2015년부터는 무상급식 지원대상을 읍·면 지역 고교생까지로 확대하면서 분담률을 총액의 50%로 조정했다. 하지만 시는 현재 급식종사자 인건비를 국비로 지원한다는 이유를 들어 식품비만 50%씩 부담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교육청은 시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인건비를 제외하고 식품비의 70%를 시에서 분담할 것을 제안했지만,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시와 지속 협의해 성장기 학생들에게 양질의 학교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최근 성희롱으로 논란이 된 교원평가에 대한 생각은.

▲ 이번 사건이 발생한 데 깊은 유감을 표하고 싶다. 피해 교사에게는 법률·심리상담과 치료를 지원하고 있고, 특별휴가 등을 이용해 학교 현장에서 분리 조치했다. 경찰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고, 재발 방지를 위해 성폭력·교육활동 보호 예방 교육을 강화하겠다.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경우 서술형 평가 등에서 성희롱·모욕 등 교사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실제 교육활동에 의미 있는 내용은 극히 일부라서 실효성이 없다. 우리 교육청은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진단이 될 수 있도록 제도의 전면 개선을 관계 기관에 요청하고 있다.

--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한 생각은.

▲ 내년 유·초등·중등교육에 투입될 예정이던 교육세 1조5천억원이 고등교육에 투자된다. 정부가 학생 수가 줄었으니 교육재정도 줄여야 한다는 단순한 경제 논리로 유·초등·중등 교육수요자인 학부모와 교육책임자인 교육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추진했다. 고등교육을 꽃피우려고 유·초등·중등 교육이라는 뿌리·줄기로 가야 할 영양분을 빼간다면 교육이라는 큰 나무는 결국 위태롭게 될 것이다. 정부는 예산을 나누는 임시방편 말고, 고등교육 재정 안정화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 지역 교육의 가장 시급한 현안과 해법은.

▲ 교육자치를 강화하려면 교육 특례 분야가 포함된 세종시법 개정이 시급하다. 지난 8월 말 학부모와 시민사회 단체가 중심이 된 '교육분야 세종시법 개정 시민추진단'에서 이를 위한 단기·중장기 7대 과제를 확정했다. 교원 정원 등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는 학교·교육과정 운영 특례, 유보 통합과 연계한 영유아교육 특례, 사학기관 지도·감독 권한 특례 신설, 지역인재 선발 특례 신설 등이다. 지역 정치권과 시청, 교육부 등에 교육 분야 세종시법 개정 당위성을 설득·협의하는 중이다. 새해부터는 정책기획과에 '교육수도 완성 추진단'을 본격적으로 가동해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이뤄지도록 하겠다.

--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격차 우려가 크다. 기초학력 부족 학생에 대한 대책은.

▲ 기초학력 부족 학생, 저학년 학생, 학습격차가 우려되는 소외 계층 학생들을 위한 대면 위주 지도·지원을 이어왔다. 겨울방학에는 기초학습이 부족한 학생 외에도 학습 결손이 우려됐던 중하위권 학생을 대상으로 '눈꽃교실'을 운영하는 등 부진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했다. 앞으로 각급 학교에 학습 지원대상 학생 지원협의회를 설치하고, 담당 교원을 지정해 대상 학생 선정 절차를 체계화하고 학생 정밀 진단,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겠다. 교과 보충뿐만 아니라 심리·정서적 지원도 하고, 기초학력지원센터와 외부기관을 연계해 전문적인 지원을 하겠다. 방과후 교과 보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학교 안팎의 기초학습 안전망을 내실화해 촘촘한 학생 지원을 이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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