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文 5년 간 24조 지급…尹, 시민단체 보조금에 칼 빼들었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각 부처가 적발하지 못한 문제 사업이 언론, 혹은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지는 등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감사 결과에 따라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난 사업은 과감히 정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년간 시민단체 등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은 31조4,000억원 규모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이후 확연한 증가세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2018년 4조367억원, 2019년 4조5,067억원, 2020년 4조8,543억원, 2021년 5조3,347억원, 2022년 5조4,446억원이다.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인 2017년 3조7,325억원과 비교하면 45%나 늘어난 셈이다.
문제는 막대한 혈세를 사용하면서도 목적 외 사용 여부나 회계 감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윤석열 퇴진 중고생촛불집회'를 주도한 촛불중고생연대에 청년프로젝트 지원사업 등 목적으로 서울시 예산 5,475만원이 지급됐던 게 대표적인 사례다. 서울시는 목적 외 사용으로 보고 보조금 일부를 환수할 방침이다.
▲노웅래 체포안 부결…민주당 '집단 엄호'로 '방탄 정당' 역풍 불 듯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민주당의 집단 엄호 속에 28일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민주당이 노 의원은 물론 이재명 대표 수사를 '야당탄압·정치보복'으로 규정하며 대응하고 있어, 이번 체포동의안 부결은 '방탄' 논란으로 옮겨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요건이다. 21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노 의원이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가 박 씨로부터 공무원의 인허가 및 인사 알선, 각종 사업 도움, 선거 비용 등의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다음주 전장연 출근길 시위 재개 예고…서울시, 추가 고소? 거액 손배소?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다음 달 2일 지하철 불법시위를 재개를 예고한 전장연을 상대로 올 한해 전장연의 불법 시위로 발생했던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할 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시는 이와 함께 불법 시위를 벌인 전장연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고소도 검토하고 있다.
시는 또 전장연 시위 때 지하철 경찰대, 일선 경찰서 인력 등을 현장에 대거 배치해 전장연 시위에 대비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지난 26일 페이스북에 '무관용 원칙'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전장연 시위 재개 선언은 용납할 수 없다"며 "서울경찰청장과 논의를 마쳤다. 서울교통공사(공사)에서 요청하면 경찰이 지체 없이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장연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당초 자신들이 요구했던 만큼의 예산이 통과되지 않자 오는 1월 2일 오전 8시께부터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숙대입구역 방향으로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지난 20일 오 시장의 '휴전' 제안을 받아들여 잠정 중단한 지 약 2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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