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노동계 ‘尹 노동개혁’에 온도차…내년 파열음 예고

재계-노동계 ‘尹 노동개혁’에 온도차…내년 파열음 예고

이뉴스투데이 2022-12-29 07:58: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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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노동개혁을 놓고 재계와 노동계가 첨예한 시각차를 나타내고 있다. 사진은 노조법 개정을 두고 국회 내외부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경제6단체 부회장(왼쪽)과 민주노총 조합원.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노동개혁을 놓고 재계와 노동계가 첨예한 시각차를 나타내고 있다. 사진은 노조법 개정을 두고 국회 내외부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경제6단체 부회장(왼쪽)과 민주노총 조합원.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박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강조한 ‘노동개혁’을 둘러싸고 재계와 노동계가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각각 찬반 입장을 앞세우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 초부터 본격 실천에 나설 움직임을 예고하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재계는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임박한 상황에서 경제 위기 극복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동개혁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전 문재인 정부 시기 펼쳐졌던 노조편향적 정책과 제도를 바로잡아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제반 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정부의 노동개혁이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고, 노동조합의 자율성까지 침해하고 있어, 개혁이 아닌 ‘개악’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경제 위기와 경쟁력 하락의 원인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면서 노동계 반대에도 밀어붙이려는 시도를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내냔 정부 최우선 과제 대두

28일 당국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내년 최우선 과제로 노동개혁을 꼽았다. 아울러 구체적 실천 과제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 합리적인 보상체계와 노사 법치주의 확립, 노조 부패 척결 등을 제시했다.

이는 강성 일변도로 치닫고 있는 일부 대기업 노조와 이를 지원하는 상급 노동단체의 행태가 국가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더욱이 최근 화물연대 파업과 같이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단체행동을 불사하는 일부 노조의 움직임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판단도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규모 조합비를 걷는 거대 노조와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상급 단체 등의 회계 붙투명성도 해소해야 할 과제로 지목하고 있다.

이에 재계는 해당 노동개혁의 방향을 놓고 공감과 지지를 나타내는 분위기다. 주52시간 근무제 개편, 추가 근로제 연장 등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 기업의 투자 의욕을 제고해 경제 활력을 도모하자는 것은 그동안 재계가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바와 맥락을 함께한다는 반응이다.

특히 노조나 노동단체 상층 집행부의 그릇된 판단이 조합원 권익 향상보다는 대정부 투쟁에 몰두하도록 노동자들을 오도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관련, 유일호 대한상의 조사본부 산업정책실 팀장은 “노동개혁을 통한 근로시간제, 임금체계 개편으로 한층 선진화된 노사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반노조 분위기 조장 지적

반면 노동계는 정부의 노동개혁 움직임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노동개혁을 주창하면서 정작 당사자인 노동자의 목소리는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충분한 논의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노동개혁안의 핵심으로 내세운 근로시간제 개편에 대해 연장노동시간의 관리 단위를 기존 주에서 월이나 분기, 반기, 연간으로 확대할 경우 노동자의 장시간 근무를 초래해 건강권 침해로 귀결될 수 있다며 명백한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이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유달리 강조하는 것은 노조와 상급 노동단체를 부패집단, 기득권 세력으로 매도하고, 노동운동의 자주성을 해치려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사실상 정부가 노조 재정문제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구심까지 제기하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정부가 노동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사회 전반에 반노조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면서 “노동자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지 못하는 개혁은 공염불에 불과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재계와 노동계가 정부의 노동개혁을 두고 첨예한 입장차를 나타내며 사안별로 크고 작은 논쟁을 지속하는 모습이다. 정부가 내년 초부터 구체적 실천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노동계의 반발과 저항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파열음이 예고되는 상황이다.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일자리 창출과 해외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필수”라며 “노조 스스로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노동운동 방향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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