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버스 요금 300원씩 오른다…적자 구조 개선

서울 지하철·버스 요금 300원씩 오른다…적자 구조 개선

뉴스로드 2022-12-29 09:59: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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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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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과 버스 요금이 이르면 내년 4월부터 300원씩 인상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내년 4월 말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요금을 각 3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는 2015년 6월에 마지막으로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했다.

현재 서울 대중교통 일반요금은 카드 기준으로 지하철이 1,250원, 시내버스가 1,200원으로 300원씩 인상 후 지하철은 1,550원, 시내버스는 1,500원이 된다.

현금 기준으로 지하철은 1,650원, 시내버스는 1,600원으로 오른다.

서울시는 지하철과 버스의 누적 적자가 심한 데다 정부가 내년에도 노약자 무임수송 손실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로 해 요금을 올리기로 했다.

그간 정부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만 무임수송 손실보전(PSO) 예산을 지원했다.

서울시를 비롯한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들은 교통약자 무임승차제도가 1984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도입된 만큼, 정부가 관련 손실비용을 보전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이달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지자체 도시철도 PSO 예산이 제외됐다.

서울시는 "그간 민생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최대한 늦춰왔지만 내년 정부 예산에서 무임손실 지원 예산이 제외됨에 따라 운영상 어려움이 심화한 만큼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하철은 연평균 약 9,200억원, 버스는 5,40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지하철 적자 규모는 2019년 5,878억원, 2020년 1조 1,448억원, 2021년 9,957억원, 2022년에는 1조 2,600억원으로 전망됐다.

버스 적자 규모 또한 2019년 3,538억원, 2020년 6,784억원, 2021년 7,350억원, 2022년에는 6,582억원으로 전망됐다.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는 공사채 발행, 재정 지원 등으로 적자를 일부 메워 왔다.

올해 서울교통공사는 9천억원 규모의 공사채를 발행했고, 서울시는 공사에 1조 2천억원에 달하는 재정지원에 나섰다.

그러나 인구·이용객 감소,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와 민자철도 개통 등의 변화에 따라 8년 전 물가 수준의 요금으로는 안정적인 대중교통 운영이 어렵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현재 서울 지하철 시설 중 이용 가능 기간을 넘긴 노후 시설의 비중은 66.2%로, 특히 1~4호선의 노후화율은 73.1%에 달한다.

서울시는 노후화된 시설물 교체를 위해서도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정확한 요금 인상 폭은 공청회, 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된다.

서울시는 연내 경기도·인천시 등 통합환승할인제에 참여하는 관계 기관과 협의를 시작해 내년 1월 시민공청회, 2월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이르면 내년 4월 말 요금을 조정할 계획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자구 노력과 재정 지원만으로는 심각한 적자 구조를 극복할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했다"며 "부득이하게 요금 인상을 추진하지만 안전한 환경 마련과 서비스 개선 노력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로드] 이다혜 기자 newsroad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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