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선거구제, 사표 발생 비판 많아
대안 혼합해 선거법 새로 마련해야"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국회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2024년 총선의 '룰'을 올해 3월까지 확정했으면 한다는 뜻을 밝혔다. 동시에 현행 소선거구제의 사표(死票) 문제를 거론해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김진표 의장은 2일 국회 시무식을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3월 중순까지 내년 총선 제도를 확정할 계획"이라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2월 중순까지 선거법 개정안을 복수로 제안하면 그것을 300명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행 소선거구 제도에서 사표가 많이 발생해서 국민의 뜻이 선거 결과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로 정치권의 대립과 갈등이 증폭된다는 비판을 받았다"며 "대안의 하나로 중대선거구제도 제안되지만, 그밖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여러 대안을 혼합해 선거법을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같은날 보도된 신년 언론 인터뷰에서 지역에 따른 중대선거구 도입 필요성을 거론했다. 선거구 개편이 단순히 인구 상하한선 초과·미달에 따른 통폐합 수준을 넘어, 제도 자체에 대한 개편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소선거구제는 하나의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1등 득표자 한 명만이 당선되는 반면 중대선거구제는 하나의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2~5등까지의 득표자가 순위대로 의원에 당선될 수 있는 제도다. 4인까지를 중선거구, 5인 이상은 대선거구로 분류하기도 하지만, 통상 묶어서 '중대선거구제'라고 부른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일부 지역구에 한해 3~5인 중대선거구를 시범 실시해본 결과, 대구 수성마(5인 선거구)에서는 국민의힘 4명, 민주당 1명, 대구 수성바(4인 선거구)에서는 국민의힘 3명, 민주당 1명이 당선된 반면 광주 광산라(3인 선거구)에서는 민주당 2명, 진보당 1명, 광주 광산마(3인 선거구)에서는 민주당 2명, 정의당 1명이 당선됐다.
김진표 의장은 "선거제도에 따라서 지역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가령 호남에서도 보수 정치인들이, 대구·경북에서도 진보 정치인들이 당선돼 지역 표심을 반영할 수 있는 정치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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