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5일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과 정책 개선과제’(2022)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한해 우리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료 규모는 총 152조 36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140조 7174억원보다 8% 늘어난 수치다. 2016년 총 105조 488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이전 정부 5년 만에 국민부담은 46조 9878억원(44.7%) 늘어난 것이다.
제도별로는 건강보험료가 69조 4869억원으로 전체 사회보험료의 45.7%를 차지했다. 이어 국민연금 53조 5402억원(35.2%), 고용보험 13조 5565억원, 장기요양보험 7조 8886억원(5.2%), 산재보험 7조 5644억원(5.0%) 순이었다. 특히 장기요양보험은 인구 고령화와 함께 수혜대상과 본인부담 경감제도 확대 등 정책적 요인으로 보험료율이 급격히 인상됐다. 그 결과 보험료 규모에서 처음 산재보험(7조 5644억원)을 앞질렀다.
2021년 기업(사용자)과 근로자가 부담한 사회보험료는 총 124조 6376억원으로, 전체 국민부담의 82.0%를 차지했다. 이 중 기업(사용자)이 순수하게 부담한 사회보험료는 67조 6541억원으로, 노사부담액의 54.3%, 전체 국민부담액의 44.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우리나라 사회보험료 증가율이 매년 물가상승률과 GDP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국민경제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10년(2011~2021)간 사회보험료 규모 증가율은 연평균 7.7%로, 물가상승률(연 1.3%)보다 약 6배, 명목 GDP 성장률(연 4.1%)보다 약 1.9배 높았다. 이로 인해 명목 GDP 대비 사회보험료 비중은 2011년 5.2%에서 2021년 7.34%로 크게 상승했다.
한편 OECD 최신 통계(2020)에 따른 우리나라 GDP 대비 사회보험부담은 7.8%로 전체 회원국 중 중위권(24위), 비유럽 회원국 중 최상위권(3위)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치(9.2%)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일찍부터 사회보장시스템을 발전시켜 온 유럽권 국가를 제외하면, 산업선진국 G7 국가와 비교해도 중위권에 해당할 만큼 성장했다는 평가다.
경총은 한국의 사회보험부담 증가 속도가 빨라 우려되는 대목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낳는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의 GDP 대비 사회보험부담 비중은 2010년 5.2%에서 2020년 7.8%로, 최근 10년간 증가율이 48.8%에 이른다. OECD 전체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는 OECD 평균(7.2%)의 7배, 세계 최고령국가인 일본(24.0%)보다도 2배 이상 증가 속도가 빠르다.
지금의 추세가 계속되면 우리나라 GDP 대비 사회보험부담 비중은 2026년 9.9%로 OECD 평균(9.7%)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2037년이면 15.3%로 스웨덴(6.7%), 핀란드(10.6%), 노르웨이(15.1%) 등 북유럽 복지 3국을 모두 추월할 전망이다. G20에서만 보면 우리나라는 2034년 13.6%로 프랑스(13.2%)를 넘어, 2042년 18.6%로 독일(18.1%)까지 추월하게 된다.
경총은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개선과제로 보험료율의 안정적 관리와 제도별 강력한 지출효율화 추진을 제안했다.
손석호 경총 사회정책팀장은 “보험료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 만큼, 이제부터 사회보험 급여 확대는 반드시 경제성장 범위 내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앞으로 예정된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장기요양기본계획 등 사회보장 관련 국가계획 수립 시 정책목표 달성에 소요되는 재원규모와 조달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국민들이 납득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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