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포탈 혐의로 2021년 2월 유죄 확정…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벌금 30억
운영하던 기획사 벌금 15억까지 합치면 45억 완납…노역으로 대체하는 '환형 유치제' 피해
장근석 ⓒ 데일리안 DB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수십억원의 역외탈세를 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배우 장근석의 어머니가 부과된 벌금을 완납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원을 선고받은 장 씨의 어머니 전모 씨의 벌금에 대한 현금 집행을 지난달 30일 완료했다.
검찰이 받아낸 벌금은 총 45억원이다. 양벌규정에 따라 전 씨가 운영한 연예기획사 트리제이컴퍼니(현 봄봄)가 선고받은 벌금 15억원까지 함께 받아냈기 때문이다.
전 씨는 트리제이컴퍼니 소속이던 장 씨가 해외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을 홍콩 등에서 인출하거나 사용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원대 소득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탈세액은 약 18억원이며 2021년 2월 유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분납을 통한 자진 납부를 설득하는 방식 등으로 유죄 확정 22개월 만에 벌금을 모두 받아냈다. 이를 통해 전 씨가 '황제 노역'으로 처벌을 무마하는 일도 막았다. 현행법은 벌금이나 과료를 내지 못할 경우 노역장으로 이를 대신하는 '환형 유치제'를 두고 있다. 전 씨의 최대 환형 유치일은 1000일이었다.
즉, 전 씨가 벌금 납부를 거부한다면 하루 300만원(개인 벌금 30억원 기준)에 달하는 황제 노역으로 처벌을 피해갈 수 있었던 셈이다.
검찰은 지난해 7월에도 벌금 납부를 거부하던 기업형 사무장 치과 대표 김모 씨의 가족과 지인을 설득해 벌금 집행을 완료한 바 있다.
김씨는 2008년∼2011년 치과 지점 30여 개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조작했다. 종합소득세 약 53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돼 2021년 4월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3억원이 확정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고액 벌금 집행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형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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