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이자만 월 100만원 증가… 안심전환대출 포함은 '어불성설'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7%를 넘어선 가운데 무주택 전세 실수요자들의 이자부담이 늘어나자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덩달아 불거지고 있다.

정부가 유주택자들을 대상으로 올 1분기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정책 모기지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무주택 전세 세입자들을 위한 정책 지원이 없어서다.

안심전환대출 지원 대상을 전세자금대출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무주택자들의 불만은 커지는 형국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12일 안심전환대출을 전세자금대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주택금융공사는 이와 관련한 정책을 준비하기 위해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와 아무런 논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안심전환대출에 전세대출을 포함하는 방안과 관련해 현재 전혀 검토한 적이 없고 계획도 없다"며 "주택금융공사법(주금공)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사실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주공법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 재원은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해 조달하는 구조인데 전세대출은 '주택'과 같은 담보물이 없어 MBS로 발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전세대출은 2년 단위로 계약하는 만큼 주담대와 달리 대출기간이 짧아 장기물로 발행하는 MBS로 취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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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하나 전세대출 금리 8%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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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민들은 정책 지원 없이 상당한 이자를 감당해야 해 시름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대형 시중은행 전세대출 금리 상단은 8%에 육박했다. KB국민은행의 KB 주택전세자금대출(은행재원 협약보증) 금리는 지난 6일 신규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기준 5.84~7.24%로 7% 선을 훌쩍 넘었다. KB플러스 전세자금대출 최고금리 역시 7.36%에 달한다.

하나은행의 우량주택전세론 금리 역시 은행채 1년물 기준 6.166~7.466%로 7%대 중반에 들어섰다. 하나전세금안심대출 금리도 은행채 1년물 기준 6.256~7.356%로 집계됐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시중은행 전세대출 금리가 3~4%대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무주택 서민들의 이자부담은 2배 이상 급증한 셈이다.

3억원의 전세자금대출을 빌린 세입자의 경우 금리가 3%에서 7%로 오르면 월 이자액이 75만원에서 175만원으로 100만원 증가한다. 연간 총 대출이자는 900만원에서 2100만원 1200만원 늘어나는 셈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전세대출을 안심전환대출처럼 취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세입자들의 이자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정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