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포괄임금제 메스… 내 월급 어떻게 바뀔까

[소박스] ▶기사 게재 순서
①'주 69시간', 장시간 노동 회귀 vs 종식… 누구 말이 맞나
②주휴수당·포괄임금제 메스… 내 월급 어떻게 바뀔까
③강공법 택한 尹 정부, 노동계와 파국 치닫나[소박스]

정부가 근로제도 개혁을 추진하면서 주휴수당과 포괄임금제를 손보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정책 자문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문을 토대로 조만간 구체적인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주휴수당과 포괄임금제 등 임금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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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근무시간 세계 평균보다 긴데…경영계 숙원 '주휴수당' 폐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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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노동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주휴수당 폐지를 권고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주어지는 유급휴일 수당이다. 하루 3시간,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시 휴일에 일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최저시급을 받는 근로자의 한 달 급여(주휴수당 포함)는 200여만원이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할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하루 근무시간은 8시간이다. 주 5일 출근 시 주휴수당으로 하루치 근무를 추가로 인정받아 1주 소정근로시간은 48시간(8시간×6일)이다. 여기에 한 달 평균 주 수인 4.345를 곱하면 1개월 소정근로시간은 약 209시간(48시간×4.345주=208.56)이 된다. 올해 최저임금인 9620원으로 계산하면 월급은 201만580원이다.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한 달 소정근로시간은 약 174시간(8시간×5일×4.345=173.8)으로 줄어든다. 여기에 최저임금을 곱하면 167만3880원이 한 달 월급이 된다. 기존보다 33만6700원이 감소한 금액이다.

주휴수당 폐지는 경영계의 숙원 사업이다. 실제로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급여 지급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며 주휴수당 폐지론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해 최저임금 국제비교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G5와 달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1일 치 주휴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며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한국의 평균 근무 시간이 길어 주휴수당이 필요하다고 반박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인의 연간 근로 시간은 평균 1908시간으로 OECD 회원국 평균(1687시간)보다 221시간 길다. 독일(1332시간)과 비교하면 576시간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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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포괄임금제에도 칼 대기로…'공짜 야근' 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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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폐지가 경영계의 숙원 사업이라면 포괄임금제도 폐지는 노동계의 숙원 사업이다. 포괄임금제도는 근로기준법상 제도가 아닌 판례에 의해 형성된 임금 지급 계약 방식이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노동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 등에 상응하는 법정수당을 산정·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 시간 산정이 어렵거나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임금의 포괄적 산정을 인정해왔다.

노동계는 포괄임금제로 인해 실제 근로 시간만큼 대가를 받지 못한다며 폐지를 주장해왔다. 도입 취지와 달리 노동 현장에선 근로 시간 산정이 가능함에도 제도를 오남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출퇴근 관리가 명확하고 매일 야근하지만 회사가 포괄임금제를 명목으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에 따라 정부는 포괄임금제에도 칼을 댈 계획이다. 방식은 전면 폐지가 아닌 오남용 방지대책 마련과 상시 감독 실시가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3월까지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에 대해 기획형 수시감독을 실시한다. 전국 지방청 광역근로감독과를 중심으로 ▲연장 근로 시간제한 위반 ▲약정 시간을 초과한 실 근로에 대한 연장 근로 수당 미지급 등 근로 시간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독할 예정이다.

정부의 대대적인 근로 개혁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노동계는 전면 폐지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해 12월 논평을 내고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재벌과 사용자들의 요구에 따라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체제'를 유지·강화하기 위한 노동 개악을 연구한 것"이라며 "운만 뗀 포괄임금제를 즉시 폐지하고 사회적 논의에만 넘기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노동시간 제도 개악을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노동시간 사각지대를 우선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