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북한 무인기 비행금지구역 침범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은 김영배 의원. [사진=연합뉴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8일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안보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군 미필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열지 않고 독단적으로 대응을 지시했고, 그 결과가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윤 대통령의 어설픈 대응 때문에 명백한 북한의 도발이 쌍방 과실, 도긴-개긴으로 둔갑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9‧19 군사합의를 따지기 전에 상호 간의 영공을 침범하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유엔사령부와 사전 협의는 했나. 대통령의 즉흥적인 대응으로 유엔 안보리에 제소해 책임을 물을 수도 없게 됐다"고 일침했다.
이는 북한의 무인기 도발 당시 윤 대통령이 "북한의 한 대에 대해서 우리는 2대, 3대 올려보낼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군 당국이 무인기를 군사경계선(MDL) 이북으로 보낸 것을 겨냥한 것이다.
박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북한 무인기로부터 대한민국 영공이 뚫렸다는 건 안보를 제대로 못 지켰다는 것"이라며 "정부 잘못을 강력하게 질타해야 한다. 만약 민주당 정부에서 북한 무인기에 뚫렸다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1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질의를 통해 북한 무인기가 어떻게 왔고, (정부와 군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것은 안보 문제다. 국회 차원에서 명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민주당의 적은 휴전선 너머에 있다"면서 "북한 무인기 도발로 국가 안보가 파탄난 것처럼 군 통수권자와 군 수뇌부를 이 참에 절단 낼 듯이 달려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 군사분계선 일대를 군사훈련·비행 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비무장지대 감시초소도 철수시켜 사실상 대한민국 빗장을 모두 풀어놓은 장본인들이 되레 큰소리"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팔짱끼고 웃는 한 사람은 바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일 것"이라며 "아직도 김정은의 대변인을 자처하는 모습이 개탄스럽다. 후보 시절 대한민국 주적 질문에 슬그머니 피해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떠오른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5일 '무인기 도발'을 '정치·사회 교란용 소프트 테러'라고 규정했다. 이는 군사적으로 실질적인 위협은 아니지만 정치·사회 분야에서 일종의 '남남 갈등'을 유발하려는 시도라는 분석이다.
당초 대통령실은 사건이 발생하고 전임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위장 평화'에 몰두해 5년간 '안보 무능'을 초래했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에 따른 비행금지구역(P-73) 축소가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반론이 나오면서 "종합적으로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다소 신중한 기류로 전환됐다.
P-73은 대통령실 경호를 위해 용산 대통령실 및 한남동 대통령 관저 반경 약 3.7㎞(2해리) 상공에 설정돼 있는 비행금지구역을 뜻한다. 청와대 시절에는 P-73이 청와대를 중심으로 A구역(반경 3.7㎞)과 B구역(4.6㎞)으로 나뉘었는데 용산 이전으로 B구역이 없어졌다.
용산 이전 당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가 'P-73을 축소해선 안 된다'고 의견을 제시했지만, 묵살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주도한 인물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인 김용현 현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군 책임을 묻기 전에 김 처장의 책임부터 물어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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