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보편복지 시스템, 철저한 과학적 검증 필요…정치·이념·선거 개입 안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보편 복지가 국민을 위한 시스템이 되려면 철저한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며, 정치·이념·선거가 여기에 개재되면 국민을 복되게 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식약처, 질병청 신년 업무보고에서 "보편복지에서는 적절한 자기 부담과 사회 서비스로서 제공한다는 원칙을 가져야 하며 이것이 기술 발전과 성장의 선순환을 줘야 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인지 찾고 최우선적으로 이들이 우리 헌법에(나오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복지의 출발"이라며 "복지는 넓은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는 보편 복지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편 복지는 어떤 부분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공통적으로 제공할 것이냐(의 문제)"라며 "그 서비스는 우리 전체 국익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고, 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잘사는 사람 못사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안전과 발전을 지키기 위한 범주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보편 복지의 공익성을 강조하며 "국민 보건, 건강보험제도 등이 보편 복지의 가장 알기 쉬운 샘플이며 이는 단순히 기본권이나 헌법 가치 개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며 "우리 사회 전체에 잘사는 사람이든 능력이 있는 사람이든 질병에 대해 온전히 국가가 총체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누구나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사업주나 자본가처럼 돈 있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이며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따져 보면 노동은 노동을 필요로 하는 수요 기반에 유연하게 맞춰줘야 한다"며 "노사 간뿐 아니라 노노 간에도 공정한 노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비슷한 정도의 보상체계가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 핵심 공약이었던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는 "여성, 가족, 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에 다른 부처 기능들을 분리했다가 합친 것을 원래대로 복귀해 인력과 예산 면에서 더 큰 조직에 들어가 실질적 보호 기능을 국가가 해줘야 한다는 마음"이라며 "작년에 낸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제대로 통과가 안 돼 여가부가 존속되는 동안에는 이런 철학, 원칙에서 여성, 청소년, 가족에 대한 보호를 더 튼튼히 해야 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