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소득대체율' 중심 모수개혁안 10월 마련…복지부, 신년 업무보고
인구 패러다임 '저출산→고령화' 전환…노인 계속고용·세대상생 임금체계 검토
위기가구 '강제 개문'·AI 활용 상담 추진…140억원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 조성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김영신 기자 = 정부가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당초 일정보다 두 달 앞당겨 이달 말 발표하기로 하는 등 국민연금 개혁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후 여론수렴 등을 거쳐 10월까지 국회에 개혁 방안을 제시한다.
인구 정책은 '저출산 대응'에서 '초고령화 적응'으로 패러다임을 바꾼다. 정년이 지난 고령자가 직장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오는 3월로 예정했던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잠정 결과(시산) 발표 일정을 이달 말로 앞당겨 개혁안 논의가 빨라지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란 국민연금의 재정 곳간 상태가 어떤지 점검하는 것으로, 정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2003년 제1차, 2008년 2차, 2013년 3차, 2018년 4차 등 5년마다 재정추계를 해왔고 현재 5차 재정추계를 진행 중이다.
2018년 재정추계에서는 국민연금을 현행(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대로 유지하면 국민연금 기금이 2042년 적자로 전환된 뒤 2057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소진 시점은 출산율 저하와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과거 발표 때보다 앞당겨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업무보고에 앞선 브리핑에서는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운영계획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직역연금 등을 아우르는 노후소득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가, 업무보고 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한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을 바꿨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0월까지 국민연금의 보험료와 소득 대체율을 중심으로 한 모수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국회 연금특위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때까지 공감대를 형성한 방향을 위주로 해서 개혁안을 만든 다음 그 이후로라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법제화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을 포함한 노후소득보장제도 전반의 구조개혁은 충분한 논의와 토의가 필요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국정과제에 수급액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운영계획에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올지 주목된다.
인구정책과 관련해 복지부는 저출산 대응 중심에서 초고령사회 진입과 인구 감소에 대비하고 적응 방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보고했다.
고령화 대비를 위해서는 고령자 계속 고용 방안과 세대상생형 임금체계 확산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일본의 경우 정년이 만 65세로 늦춰진 데 이어 기업에 만 70세까지 계속고용을 의무화했는데, 국내에서도 비슷한 방향의 고령자 일자리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차관은 "일본은 법적 정년이 60세, 공무원은 65세로 연장하고 있고, 민간은 70세로 연장이 진행 중"이라며 "공무원의 경우 과장이 61세가 되면 계장으로 (직위가) 떨어져서 일하고 급여의 70%를 주는 (임금체계) 방식인데, 우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육아 병행 지원책으로는 계획대로 이달부터 만 0세에 월 70만원, 만 1세에 월 35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작년 958곳이던 시간제보육반을 올해 1천30개로 늘린 뒤 내년에는 읍·면·동별 1개소 이상 설치되도록 할 계획도 갖고 있다.
복지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미래도약을 위한 튼실한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사각지대의 위기가구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과 지침을 개정해 대상자의 연락처를 신속히 파악하고 비상시에는 강제로 거주지의 문을 여는 등 적극적인 발굴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위기 가구에 대한 초기 상담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시스템을 10월까지 구축한 뒤 연말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본격 운영을 할 계획이다.
조규홍 장관은 "AI를 활용해서 위기정보 입수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초기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AI 활용 시스템이 전화를 걸어서 현재의 위기 상황과 필요한 복지 수요를 확인하는 초기 상담을 실시하면 지자체 복지 공무원께서 추가 상담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해 집중 상담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입양체계를 국제 표준에 맞도록 개편하고 시설 중심의 보호체계를 가정형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자립지원 전담기관에는 이와 관련한 전담인력도 배치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작년 4만2천명에서 올해 11만9천명 수준으로 늘린다.
긴급한 돌봄 공백을 채우는 '틈새돌봄', 가족돌봄청년 등 3만2천명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형 사회서비스 사업도 벌이며, 우울·불안 등을 겪는 청년 1만5천명에게 바우처를 지급해 마음건강을 지원하는 서비스도 진행한다.
일각에서 '돌봄의 민영화'라는 비판을 받아온 사회서비스의 민간참여 확대는 계획대로 추진한다.
사회서비스 산업과 관련해 연구개발(R&D)을 확대하고 140억원 규모의 투자펀드를 올해 안에 조성한다. 우선 고령친화산업, 돌봄로봇, 보조기기, 스마트서비스 등에 대한 기술 개발을 돕고 중장기적으로는 대규모 연구개발을 모색한다.
사회서비스에 대해 본인부담 차등화, 가격탄력제 도입 등으로 가격 규제를 줄이는 한편 돌봄과 주거뿐 아니라 교육, 일자리, 문화 등의 영역으로 서비스 대상을 넓힌다. 취약층이던 사회서비스의 대상을 중산층까지 넓히는 내용의 '사회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1분기에 마련한다.
지속가능한 복지 제도를 위해서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개혁과 함께 중앙 정부 혹은 지자체의 복지 사업에 대한 통합 정비를 추진한다.
중앙부처 사회보장사업의 유사·중복성을 따져 상반기 중 통합·정비안을 마련하고, 2025년까지 사회보장제도 전수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중앙과 지자체의 사회보장사업을 통합 관리한다는 구상이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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