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방과 후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는 초등 '늘봄학교'를 오는 2025년 전국에 반드시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당장 시범운영 과정에서도 학부모의 수요에 최대한 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1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초등늘봄학교 정책 발표 브리핑을 갖고 "초등학교에서 돌봄과 교육을 융합해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나 이번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이달 중 4개 시범교육청을 선정해 관내 200여개 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학교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늘봄학교 모델을 개발,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소수의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성공모델을 많이 만드는 것이 늘봄학교를 성공시키는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올해 시범운영 기간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 다양한 모델이 나올 수 있도록 좀 더 폭넓은 참여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대학, 민간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구, 교육기업 더 나아가 교·사대에서도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부총리는 "늘봄학교 방안의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은 질 높은 양질의 프로그램들이 계속 들어와야 한다는 점"이라면서 "매뉴얼 형태로 갈 수도 있고, 프로그램을 개발·장려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촉진 방안들을 계속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농간 격차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는 "굉장히 주목하고 있다"면서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고 질적 고도화를 해나갈 때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계속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이 같은 늘봄학교가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가 하는 질문에 이 부총리는 "가능하면 한 학교 내에서 아침돌봄, 저녁돌봄, 방과후까지 다 이뤄지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숫자가 많지 않으면 거점형으로 가야 된다"면서 "거점형의 경우 안전 문제라든가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범교육청의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학생들에 대해선 교육부가 급·간식 비용과 프로그램 비용을 100%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시범교육청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지역의 학생들이 저녁돌봄 확대에 참여할 경우에도 50%까지는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2026년까지 특별교부금 33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17개 시·도 교육청도 매년 3000억원 수준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계산된다.
한편 이날 발표에는 돌봄전담사,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처우 개선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 관련 김태훈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은 "오늘 방안은 노동여건 개선이 핵심 포인트가 아니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담기지 않았다"며 "여건 개선과 관련된 부분은 시·도 교육청과 함께 지속적으로 협의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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