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케티·장하준 등 "스리랑카 빚 탕감, 헤지펀드 등이 방해"

경제학자·개발전문가 182명 "빚 탕감해야 재기 가능"

"스리랑카 사례, 국제적 이정표 될 것…일말의 정의 보장해야"

스리랑카, 건국 후 첫 국가부도…정국은 조금씩 안정(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국가부도가 발생한 인도양의 섬나라 스리랑카의 부채 탕감을 투자사와 헤지펀드 등 민간 채권자들이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전 세계 경제학자와 개발 전문가 182명은 이날 성명을 내고 스리랑카가 재기하기 위해선 부채 탕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명에 참여한 전문가 중에는 '21세기 자본'의 저자 토마 피케티, 그리스 전 재무장관 야니스 바루파키스, 최근 런던대 동양·아프리카대(SOAS)로 자리를 옮긴 장하준 교수 등이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스리랑카 채무협상은 현재 매우 결정적인 단계를 밟고 있다"며 "모든 대출 기관들은 구조조정의 부담을 분담하고 단기적으로 추가 자금 조달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협상에 참여하는 민권 채권자들이 부채 탕감을 방해하고 있어 스리랑카에 불리한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다.

스리랑카는 작년 5월부터 국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로 접어들었으며 대외 채권의 약 40%는 민간 채권자들이 소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민간 채권자들이 "스리랑카에 대출할 때 위험을 충당하기 위해 프리미엄을 부과했다"며 "이는 그들(민간 채권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줬고 스리랑카의 디폴트에 일조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위험 프리미엄'으로 고수익을 얻은 채권자들은 해당 위험의 결과를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스리랑카의 사례는 세계가 날로 긴급해지는 국가 부채 탕감과 지속가능성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국제 채무 협상에 있어서 일말의 정의를 보장하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적었다.

따라서 이번 채무협상이 "스리랑카 국민뿐 아니라 다자체제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키는 데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 부채정의(Debt Justice)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이후 스리랑카 외에도 수많은 국가가 디폴트에 빠졌고, 저소득 국가 3분의 2가 디폴트에 취약한 상태다.

아프리카 가나는 지난달 대외 채무 상환 중단을 선언했고, 이에 앞서 레바논과 수리남, 우크라이나, 잠비아 등도 디폴트에 접어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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