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2018년 바른미래당으로부터 고발 당해…제3자 뇌물공여 혐의
검찰, 앞서 기소한 전 두산건설 대표 공소장에 이재명 '공범' 적시
구속영장 청구 검토 뒤, 늦어도 이달 중으로 기소 여부 결정 전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검찰은 오는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두산건설 등 기업들이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배경에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등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특히 이 같은 부정한 청탁과 대가가 오가는 과정에 이 대표가 직접 관여했거나 인지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데 집중할 전망이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성남FC가 2016∼2018년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등 기업들로부터 170억여 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는 성남시가 성남FC를 인수해 구단주로 함께 재직했다.
이 대표는 2018년 당시 바른미래당 등으로부터 이 의혹으로 고발됐다. 이 의혹 관련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검찰은 지난해 9월 30일 이 의혹으로 전 두산건설 대표 A씨 등을 기소했는데, 검찰은 이들의 공소장에 이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현안이 있는 기업들을 만나 후원금을 대가로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았다. 검찰은 그러면서 A 씨의 공소장에 이 대표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되려면 '부정한 청탁'이 입증돼야 한다. 대법원은 청탁 내용이 위법·부당하지 않더라도 '대가'가 오갔다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검찰은 두산건설이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 평을 상업 용지로 용도 변경해준 특혜를 대가로 후원금을 냈다고 봤다. 또 네이버는 제2사옥 용적률 상향 및 분당수서도시고속화도로 직접 진·출입로 설치 등 민원 해결을 대가로 후원금을 낸 것으로 의심 중이다.
기업들이 각기 다른 '부정한 청탁'을 하고 '제3자'인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것이 바로 '대가'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생각이다.
검찰은 그동안 조사를 벌이며 '시로부터 후원금 요구가 있었다'는 취지의 기업 관계자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이같은 진술 및 자료들을 이 대표 조사에서 보여주며 후원금 모금 경위와 부정한 청탁 여부 등을 추궁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이 의혹이 제기된 당시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는 중이다. 과거 자신의 SNS에는 "성남시 소유인 성남FC가 용도변경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고 가정해도 시민의 이익이 된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이미 무혐의 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그간 혐의를 부인해 온 만큼 이번 검찰 소환 조사에서도 자신이 받는 혐의를 부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아울러 검찰의 이 대표의 소환조사는 가급적 이번 한 차례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제1야당의 당수인 이 대표를 여러 번 부르기도 어렵고, 민주당 측에서 검찰 수사에 크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검찰은 향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한 뒤 늦어도 이달 중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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