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이원재 제1차관, “전세피해 임차인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정부도 함께 노력할 것”

 

[와이뉴스]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월 10일 오후 2시 전국경제인연합회관 회의장에서 열린 속칭 ‘빌라왕’ 등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대상 2차 설명회에 참석하여 정부의 피해 지원방안을 설명하고,임차인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설명회는 보증 가입 임차인만을 대상으로 했던 1차 설명회와달리 제한 없이 피해 임차인이라면 누구나 신청을 통해 참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세사기 피해 지원방안, 임차인 유형별･단계별조치 필요사항,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 구조 제도 등을 설명하기위해 마련됐다.

이 차관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정부 및 관계기관도 전담 TF를 구성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등 총력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피해자 등 현장과 밀접히 소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창구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차관은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며, “임대인, 건축주, 브로커, 공인중개사 등 관계자의 책임을 엄히묻는 한편 1월 말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임대차 계약 전 단계의 제도적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하겠다”고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