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주환(32)에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전씨는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심리로 열린 전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 검찰 "살해 의도 확실…재범 발생 우려"
검찰은 최후변론에서 "이 범행은 형사사법 절차와 우리 사회 시스템을 믿고 살아가는 국민에게 공포와 분노를 느끼게 했다"며 "동일한 범행 방지를 위해 가장 중한 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검찰은 전씨가 피해자를 살해할 시간과 장소를 물색하고 경로를 미리 확인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고, 소각장을 검색해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에서 비춰볼 때 살해 의도가 확고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범행 후에도 단순 사실관계만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기에 재범 위험도 높다고 봤다. 검찰은 "향후에도 자기중심적 사고에 빠져 범행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심리학자 이모 교수는 "자기 초점적이고 주관적이면서 타인 공감이 어려운 상태"라며 "재범 가능성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범행 후 전씨의 심리평가를 맡았다.
◇ 전주환 "돌이킬 수 없는 잘못…유족분들께 죄송"
짧은 머리에 짙은 녹색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오른 전씨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와 유족분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사죄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최후 진술을 위해 준비해온 종이를 꺼낸 그는 "모든 행동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저의 잘못을 평생 잊지 않고 속죄하며 살아가겠다"며 선처를 구했다.
전씨 변호인은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봤을 때 재범 위험성이 낮기에 장기간 징역형으로도 재범 방지가 가능할 것"이라며 검찰의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전씨의 1심 선고 기일은 다음달 7일 오후 2시로 잡았다.
◇ 검찰, '반사회적 범죄' 사형 구형…대부분 무기징역 선고
검찰은 최근 보복살인, 스토킹살인 등 흉악행위를 '반사회적 범죄'로 규정하고 신상이 공개된 이들에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과 올해 5월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른바 '한강 토막살인'을 저지른 장대호에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재판부에 사형을 요청했다. 다만 장씨를 비롯해 김씨, 강씨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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