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선거법 개정안 13건 심의 착수
준연동형 비례제 문제 공감…해법은 제각각
'뜨거운 감자' 중대선거구제 도입엔 신중
법정 기한 4월까지 합의안 도출 목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조해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11일 정치관계법소위원회를 열고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착수했다. 위성정당이라는 오점을 남긴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 및 소선거구제 개선 필요성에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논의를 빠르게 진행해 늦어도 4월 초에는 정리된 안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조해진 소위 위원장은 "더 이상 지역 구도나 여야 간 극한 대결구도, 무한 정쟁 정치,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치, 나라 발목을 잡는 정치가 계속되면 안 된다"며 "법적, 제도적으로 여러 의견을 녹여내고 의견 접근을 이뤄내 복수안이든 단일안이든 합의를 이끌어내는 실질적으로 최종적인 법적 책임을 안고 있는 건 우리 소위"라고 힘줘 말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개별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13건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다. 법안에는 △준연동형 비례제 폐지 △위성정당 방지 △중대선거구제 도입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비례대표 의원 정수 확대 등 다양한 개편 방향이 담겼다.
비례대표와 관련해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했으나 방향성은 달랐던 것으로 파악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 창당 방지 등을 담은 개선에 방점을 찍었으나, 국민의힘은 '폐지'를 주장하는 상황이다. 비례대표 의석 수에 대해서도 지역구를 줄일 것인지, 전체 의석을 늘릴지 의견이 엇갈렸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있었지만, 구체적인 사례 등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왔다.
1차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김영배 민주당 간사는 "여야가 준연동형 비례제 개선 필요성에는 거의 만장일치로 합의를 봤다"면서 "최대한 위성정당을 방지하도록 제도를 만들어나가되, 위성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 있을 수 있도록 정치적 토양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 접근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진표 "3월 안에 선거법 개정 끝내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중대선거구제 도입 여부도 소위의 핵심 논의 과제다. 선거구제 개혁은 연초 윤석열 대통령이 운을 띄우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적극적으로 화답하면서 동력을 확보한 상태다. 하지만 각 정당뿐만 아니라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안이어서 여야 모두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중대선거구 도입 시 국민의힘은 영남에서, 민주당은 수도권과 호남에서 각각 의석 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조 위원장은 "선거구제가 가지고 있는 대표성과 비례성의 문제, 여타 문제들을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면서도 "소선거구제 존치가 바람직한지, 중대선거구가 바람직한지 논의를 했고, 소선거구제 유지에 찬성한 분도 있고, 중대선거구제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분도 있었다"고 전했다.
쟁점을 확인한 정개특위는 빠른 논의를 위해 매주 1회 이상 소집하고 공청회와 워크숍 등을 거쳐 법정 기한인 오는 4월 10일까지 정리된 개편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예정대로라면 복수 혹은 단수 개편안을 국회 본회의 전원위원회에 올려 최종 결론을 내게 된다. 하지만 각 정당 내에서 의견 수렴 및 합의도 필요해 법정 시한을 맞출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거법 논의를 계속 뒤로 미뤘다가 선거 한 달 전에 가서야 어쩔 수 없이 합의하다 보니 예상치 못한 위성정당 같은 기형아도 탄생하고 하지 않았느냐"며 "3월 안에 선거법 개정을 끝내자"고 독려했다. 그러면서 "관행적으로 법을 어기는 국회의 오랜 악습과 관행을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을 작정"이라고 의지를 불태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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