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원전 비중 높이는건 철학이니 그렇다쳐도 석탄은 왜 늘리나"
與 "석탄 다 폐지했다가 갑작스런 에너지 위기 오면 어떡하느냐"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가 현 정권의 전력수급기본계획안 보고를 받았다. 여야 의원들은 문재인정권에서의 '탈원전' 정책기조를 폐기하고, 다시 원전 활용으로 돌아서는 방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산중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전력수급기본계획안 보고를 받았다. 현 정권이 새로 수립한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은 원전을 활용하면서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은 적정 수준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원자력 비중을 높이는 것은 이 정부의 철학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석탄 비중을 줄여야지, 왜 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이느냐"며 "세계적인 추세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탈석탄 기조"라고 항의했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도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 발전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 에너지 믹스 재조정을 할 때 명확하게 확인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두 가지 입장을 정리해서 산자부에 보냈다"고 지적했다.
반면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발전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력도 중요한데 아직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100% 신재생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석탄 (화력발전) 같은 경우에는 다 폐지했다가 (신재생에너지가) 기후에 맞지 않거나 원전이 가동이 안되면 부족한 전기는 어디서 생산해야 하느냐"고 반박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도 "에너지 정책에서 경계해야할 것은 흑백과 선악으로 나눠서 누구는 100% 옳고, 누구는 100% 틀렸다는 식"이라며 "석탄발전이 충분치 않다면 중동에서 대형 유조선으로 하루 3척 이상이 계속 들어오지 않는다면 에너지 위기가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이창양 산자부 장관은 "전문가들이나 우리 정책 실무진들의 판단에 의하면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재생에너지 비중 30%는 현실성이 매우 낮다"며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동시에 확대하는 정책이 전세계 국가들의 공통적인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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