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일어난 사건인지?
2019년 11월 제주 제주도 한림읍에서 교통사고가 발생.
어떻게 발생?
연인으로 지낸 지 300일이 된 것을 기념하며 조은애와 최씨는 제주도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새벽 1시 제주도 한림읍에 굉장한 굉음이 울렸으며 굉음의 정체는 교통사고 때문에 생긴 굉음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탄 오픈카(머스탱 컨버터블 렌터카)가 연석, 돌담, 경운기를 차례대로 들이받아 크게 손상이 되었죠.
이어 이 사고로 최 씨는 멀쩡하게 사고 수습을 위해 현장에 온 경찰들과 멀쩡하게 대화를 나눌 정도로 상태이며 은애 씨는 차 밖으로 튕겨 나가며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도로 제한속도는 50km였으며, 차량을 시속 114km까지 급가속, A씨는 혈중알콜농도 0.118%의 만취상태였습니다.
오픈카는 렌트를 한 것이었고 은애씨는 안전벨트를 하지 않아 밖으로 튕겨나가서 죽음에 이르게 된 것. 하지만 증거는 부족하기만 했습니다.
은애씨의 상태는?.
은애 씨는 어깨뼈와 갈비뼈가 부러지며 폐가 손상되고 뇌에 주요 부위가 큰 손상을 입어 10번의 대수술을 받았으며 은애 씨는 식물인간으로 살아남았지만 결국 지난해8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은애씨가 남긴 녹음파일
사고가 나던 그 당시에 은애씨는 녹음을 해놓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언니 수애 씨는 동생이 남긴 휴대전화 속에서 사고 당일 남은 녹음 파일을 발견했고 녹음 내용은 300일 기념 여행에서 은애 씨에게 이별을 통보한 최씨와의 대화였는데요.
문제의 사고가 발생하기 19초 전 녹음된 파일에는 최씨가 은애씨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가속 페달을 밟은 정황이 드러나게 됩니다.
음성파일의 내용은?
충돌 19초 전
최 씨 : 안전벨트 안 했네?
은애 씨: 응
(급가속하는 엔진 소리 차량을
시속 114km까지 급가속 그리고 충돌음)
은애 씨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음성 파일 中
언니는 동생의 핸드폰에서 사건 전 촬영된 마지막 동영상에서 최 씨가 동생의 말에 아랑곳 않고 "좌회전해야 돼. 좌회전" 이라는 말만 반복하는 최 씨가 수상했으며 특히 사고 지점이 좌로 꺾어지는 곳에 있어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매일 싸우기만 하던 그들이 300일 기념으로 제주도 여행을 준비했으며 이 과정에서 최 씨는 은애 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오픈카 머스탱 렌트를 고집했으며 당시 렌터카 측 사고조사 담당은 펜션에서 나오다가 속도가 빨라서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쾅하고 소리가 났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었다며 최 씨가 밝힌 사고 경위에 대해 말했습니다.
당시 최 씨는 둘 다 안전벨트를 찼다고 진술했으나 이는 현장 조사 결과와 달랐으며 조수석에 타고 있던 은애 씨는 안전벨트를 차지 않은 것이 확실했습니다.
조사 결과 법원의 판단은?
징역 4년 확정 살인은 무죄. 검찰은 평소 여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요구했던 A씨가 뜻대로 관계가 정리되지 않던 차에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살해할 결심으로 사고를 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지만 1,2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
A씨가 여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요구했다가 수차례 거절당한 게 사실이지만, 이러한 점이 살인의 동기가 됐다고 단정할 수 없고 스스로를 중상에 이르게 할 위험이 있는데도 사고를 유발하는 범행수법을 택했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판단이었다고 합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운전한 차량 상태나 당시 지형을 감안하면 차량 전복 등 큰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도 사망할 위험이 있었다고 봤다며 A씨가 안전벨트 안했네? 라고 말했고, 피해자가 응이라고 답했지만, 오히려 살해 의도가 있었다면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피해자에게 인식시킬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1월 12일 살인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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