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證,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 1심 무죄…수수료 우회 수취는 ‘벌금 5억’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KB증권 사옥. [신수정 기자]

[직썰 / 신수정 기자] KB증권이 1조6000억 규모 환매 중단이 발생한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해 1심 법원으로부터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KB증권의 불완전 판매에 대해선 ‘무죄’를 판결했지만, 펀드 판매 수수료를 우회 수취한 건에 대해서 5억원의 벌금형을 결정했다.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아 기소된 KB증권에게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가납 명령했다. 총수익스와프(TRS) 수수료의 내부손익조정을 통해 펀드판매수수료를 우회 수취한 게 유죄로 판단된 것이다. 

그러나 불완전 판매 혐의에 대해선 KB증권이 당시 펀드 부실을 인지했다는 근거가 부족해 무죄로 결론났다. 

재판부는 KB증권이 지난 2019년 4월 ‘실체없는 투자사에 편중된다’는 풍문을 조사한 결과 ‘사실이 아니다’라는 결과를 낸 점을 비롯해 리스크 가이드라인 변경 및 스트레스 테스트의 선행을 펀드 부실 가능성과 연결 짓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사모펀드는 대표적인 헤지펀드고, 위험자산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것이 기본적인 전략”이라며 “라임 펀드는 사모사채 등 금융자산과 메자닌 등에 투자한다는 대원칙이 있다. 그 원칙을 벗어나지 않았다면 경제 상황과 수익률 변동에 따라 자유자재로 투자 대상은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KB증권 측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TRS수수료 내부손익조정건은 라임 사태와 전혀 무관하며, 타 금융사에서도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통상적 업무 프로세스”라며 “1년 7개월이 넘는 재판 기간동안 검찰 주장과 사실이 다름을 적극 소명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KB증권은 “라임 펀드 TRS 거래 당사자로서 금융사가 마땅히 행해야 할 리스크 관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적정한 내부통제 업무 프로세스를 통해 라임 펀드를 판매한 것이 ‘사기적 부정거래’란 부도덕한 기망 행위로 오해받을 뻔했으나 이번 판결로 오해를 벗게돼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일부 유죄 판결에 대해 KB증권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판매 수수료 우회 수취 혐의와 핵심피고인 KB증권 전 델타솔루션부 팀장 김모씨를 포함한 KB증권 전·현직 임직원 5명, KB증권과 결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도 진행됐다. 

그 결과, 이 전 부사장은 ‘무죄’를, 김모 팀장은 징역 2년 실형을, 전·현직 임직원 4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KB증권 임직원 5명에겐 각각 1억원의 벌금형도 내렸지만, 전부 선고 유예했다. 

재판부는 직무상 정보로 개인 이득을 취득한 김 팀장에 대해 “개인 범행 금액이 매우 크고,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임직원의 금품수수는 엄격하게 판단돼야 한다”며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이어 임직원 A씨와 B씨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C씨와 D씨에게 각 징역 6개월, 8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 유예를 받은 시점에서 이들의 범죄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로 해석된다. 또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할 수 있게 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5년·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김 팀장에겐 징역 8년·벌금 3억원을, 임직원 4명에겐 징역 2~8년·벌금 1~3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KB증권 법인에는 벌금 7억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