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신년 기자회견][종합2보] 李, '불체포특권 포기' 사실상 거부...살얼음판 정국 계속 될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인사말에 앞서 마이크 높이를 조절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을지 여부에 대해 사실상 거부했다. 

이 대표는 "강도 행각", "검찰 리스크" 등 윤석열 정부를 겨냥,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이 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으나, 날선 비판을 한 터라 성사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놓고 대치 국면을 보이고 있어 정국의 살얼음판이 지속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불체포특권 포기? "경찰복 입고 강도 행각 벌인다면 판단 달라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가능성과 관련, “경찰이 적법하게 권한을 행사한다면 당연히 수용하겠지만, 경찰복을 입고 강도 행각을 벌인다면 상황이 다르기에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회기 중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자발적으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 대표는 자신을 둘러싼 여러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도 검찰의 편향적 수사라고 반박했다. 그는 “민주화 이후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을 이런 식으로 남용한 사례가 없다”며 “지금은 검찰이 그야말로 하수인이 돼 부당한 권력을 도와주고 있으며, 검찰 그 자체가 권력이 돼 균형이나 합리성을 고려하지 않고 수사, 기소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정치를 하는 상황이란 걸 여러분도 고려해달라”며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리스크라고 해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12시간가량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은 것도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부당한 처사이지만 검찰의 소환 요구에 당당히 임했다”며 “잘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조사에 임했지만, 검찰의 이러한 요구는 매우 부당하고 옳지 않은 처사”라고 거듭 비판했다. 

이 대표는 당론으로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제도 도입에 대해선 본인의 검찰 수사와는 별개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김건희 특검과 이재명 사법 리스크) 두 사안을 연관 짓는 건 부당하다”며 “저에 대한 검찰의 정치적 공격은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이미 경찰이 했던 수년간 수사에도 아무런 혐의를 찾지 못해 무혐의 처분 됐던 것을 억지로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尹에 영수회담 제안에 대통령실 "언제나 열려 있다"

 이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윤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 그는 "윤 정부는 집권 이후 8개월이 넘도록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은 유일한 정부라는 지탄을 받고 있다"며 "국민과 야당을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국정 난맥과 위기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는 말로는 ‘협치’를 내세우면서 권력기관을 동원한 야당파괴, 정적 죽이기에 골몰했다"며 "‘이중 플레이’로 국민을 기만해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추진하는 소위 ‘3대 개혁’도 검찰의 영장집행처럼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다가는 성과 없이 거센 저항만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다. 그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에 “회담은 언제나 열려 있다”면서도 “국회 상황 등 여러 제반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민생 카드로 돌파 '기본시리즈' '4년 중임제' 제안

이 대표는 민생경제 위기 돌파를 위한 3대 해법도 제안했다. 3대 해법으로 △30조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 △경제 라인 포함 내각 대폭 쇄신 △국회, 정부, 기업, 노동계가 참여하는 ‘범국가 비상경제회의 구성’  등을 제안했다.

자신의 정책 브랜드인 기본소득·기본주거·기본금융 등 '기본 시리즈'와 관련 “2023년을 기본사회로의 대전환의 시작점으로 삼고, ‘기본사회 2050 비전’을 준비하기 위해 당내에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개혁도 강조했다. 그는 이미 수명을 다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야 하며,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개헌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은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접했을 것”이라며 “개헌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