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2일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 공공의료 발전 및 감염병 대응을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어야 할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및 중앙감염병병원 구축 사업이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사업규모 축소 조치로 용두사미가 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은 2003년 원지동 이전 방안이 제시된 이후 시행착오와 논란을 거듭했다. 민주당 의원들에 따르면 2020년 ‘세계적 수준의 감염병병원을 건립하고, 필수·중증 의료의 중앙센터와 지역 공공병원의 3차 병원으로 육성한다'는 기본원칙 하에 미 공병단 부지를 활용한 국립중앙의료원의 확장 신축 이전을 확정한 바 있다.
민주당은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적정 사업 규모와 관련하여 본원 800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 등 총 1,050병상을 요구했으나, 최근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조정 결과 총 760병상으로 사업 규모가 대폭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복지위원들은 "기재부는 수도권 인구감소와 과잉병상 등 단순한 경제성 논리를 내세워 사업 축소를 결정했으나, 국립중앙의료원은 낙후된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환자와 타지역 유입환자가 많고 재난 의료와 공공의료의 핵심적 정책기능까지 수행하는 중추적 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매우 부적절한 결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더욱이 국립중앙의료원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조정을 통해 사업 규모를 축소한 것은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이같이 덧붙였다.
이들은 "국립중앙의료원 기능·역할이 확대됐음에도 이미 확보했던 본원의 600병상을 526병상으로 줄이면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제대로 된 기능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또 "국가에서 부여한 응급, 중증외상, 감염병 등 필수·중증 의료 분야는 민간 의료기관을 통해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지 못하는 대표적인 영역인데, 공공의료의 중추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마저 축소시킨다면 의료 안전망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언했다.
이와 관련 "병원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는 적정 규모의 병상확보를 통한 수익성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데, 국립중앙의료원이 800병상 이상 규모를 확보하지 못하면 오히려 손실 발생이 커져 병원 경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또 "지난 2021년 4월 고(故) 이건희 회장 유족 측에서 7천억원을 국립중앙의료원에 지정 기부하면서 맺었던 약정사항의 핵심은 ‘중앙감염병병원을 150병상 규모로 건립한다'는 것이었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이들은 "그런데도 정부가 중앙감염병병원의 규모를 134병상으로 축소하는 결정을 하는 것은 약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그저 삼성의 기부금만으로 생색을 내고 정부의 책임은 외면하겠다는 극단적인 무책임을 드러낸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신축 및 중앙감영병병원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적정 병상확보를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여야 모두의 일치된 의견으로 예산안 부대의견까지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 등 예산 당국이 이를 무시했다"며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및 중앙감염병병원 구축 사업을 대폭 축소 결정한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공공의료 강화와 감염병 대응에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제대로 된 감염병병원을 건립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가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 규모 축소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여야가 예산 처리 시 합의했던 부대의견을 존중하여 제대로 된 사업추진 계획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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