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에 설 안전강화·물가 관리 협조 요청

▲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정부가 ‘2023년 중앙-지방 현안 합동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과 지방물가 안정적 관리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13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 공동주재로 '2023년 중앙-지방 현안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중앙지방정책협의회, 확대시도경제협의회, 안전정책조정위원회가 통합된 것으로, 각종 현안에 대한 지자체의 협조를 요청하고 건의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회의에는 기재부와 행안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243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했다.

이날 기재부는 지자체에 “올해도 ‘상저하고(上低下高)’ 흐름이 예상된다”며 “이런 경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별로 적극적인 집행목표를 수립하고, 상반기에 집약적이고 속도감 있게 재정을 투입해 달라”고 지자체에 요청했다. 상반기 집행 목표는 중앙재정 65.0%, 지방재정 60.5%, 지방교육재정 65.0%이다.

이어 행안부는 “공공요금 인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지 않도록 지자체가 공공요금 동결 및 인상률 최소화와 인상 시기 분산 등의 방안을 마련해달라”며 “지자체의 지방공공요금 관리 노력에 따라 특별교부세 등 재정 인센티브를 확대 지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한 설 명절이 다가오는 만큼 국민들이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도로·철도·항공 교통 안전 관리, 화재안전 관리, 범죄예방, 산불방지 등 분야별 안전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분야들에 대해서는 사전점검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간의 상시 협조체계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분야별로 마련된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이행력 확보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우리 경제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지방재정 집행과 안정적인 물가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며 “설 명절 안전관리와 에너지 절약에도 각별한 관심을 두고 협력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