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의원 "10.29 참사, 높은 분 무혐의… 진정한 법치?"

[프라임경제] 10.29 참사 원인과 책임 규명에 나선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과에 대해 유승민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사를 되물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13일 10.29 참사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 연합뉴스

앞서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13일 참사 원인에 대해 '담당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소방 등 법령상 재난안전 예방·대응 의무가 있는 기관들이 사전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수립하는 등 예방적 조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구청·경찰 간부 4명과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등 경찰 정보라인 간부 2명 등 각 기관 소속 공무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의 공동정범으로 묶어 검찰에 넘겼다.

다만,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등에 특정 지역의 다중운집 위험에 대한 구체적 주의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로 수사 종결하면서 야당 측은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유 전 의원은 13일 본인의 SNS계정으로 "특수본이 24명 입건, 6명 구속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 74일간의 수사를 사실상 종료했다"고 전했다.

그는 "입건한 대상은 모두 경찰, 용산구청, 소방의 실무책임자"라며 "행정안전부, 경찰청, 서울시의 높은 분들은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법적 책임을 묻는 일은 검찰에 넘어갔으니 높은 분들은 과연 책임이 없는지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참사에 대해 국가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해 더 큰 책임을 져야 할 행안부장관, 경찰청장, 이런 분들이 법적 책임이 없다고 그냥 넘어간다면 이것이 진정 정의로운 결론·법치인지 국민·유가족들은 풀리지 않는 의문과 분노를 안고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전 의원은 "헌법상 국민 안전과 생명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진 윤석열 대통령께 무엇이 국민의 아픔에 답한 길인지 숙고·응답해주시길 바란다"고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