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은행, 대출금리 상승 부담 살펴야"…가산금리 '겨냥'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3일 "은행은 가산금리 조정 등에 어느 정도 재량이 있다"며 "과도한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한 가계·기업의 부담이 큰 점을 은행들이 살펴봐 달라"고 강조했다.

13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복현 원장은 이날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들과의 간담회 직후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 우려를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한국은행은 이날 새해 첫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3.50%로 0.25%p 인상을 단행했다. 

이 원장은 "시장이 잘 작동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개입하는 것은 극히 부적절하다"면서도 "시장에 과도한 쏠림이 있는 경우 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이 지난해말 은행권에 수신금리 인상 자제를 요청한 것이 곧 대출금리 인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예금 금리 인하가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를 매개로 대출금리에 전달되는 데는 시차가 있다"며 "예금 금리 인하로 인한 추세적 효과는 다음번 코픽스 고시 이후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낮춰 대출 금리 인하에 나서야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은행은 가산금리 조정 등에 어느 정도 재량이 있다"며 "은행이 작년 순이자 이익 등 규모에서 어느 정도 여력이 있기에 과도한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한 가계·기업의 부담이 큰 점을 개별 은행들이 살펴봐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픽스 고시가 곧 될 것이고 2~3월로 이어지면서 추세상 관리가 가능한 흐름이기에 향후 은행에 더 큰 부담을 드리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램이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저축은행 검사에서 1조2000억원 규모의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부당취급 사례가 드러난 것에 대해서는 "금감원도 책임이 있다"며 "비은행권 외형 확대 경쟁 속에서 나타난 부작용에 대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할 것이고 책임을 물어야 할 곳에는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