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이재명 둘러싼 3가지 의혹…檢 '따로 혹은 함께' 구속영장 청구 방식 고심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연합뉴스

▲이재명 둘러싼 3가지 의혹…檢 '따로 혹은 함께' 구속영장 청구 방식 고심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식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를 둘러싼 3가지 의혹에 대해 구속영장을 개별 청구할지, 함께 청구할지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가 받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쌍방울그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방식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 대표가 각종 인허가를 대가로 네이버·두산건설·차병원 등에서 받은 후원금 액수가 1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유죄 판결이 날 경우 중형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이 대표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만큼, 검찰은 구속수사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본다.

검찰은 성남FC 사건에 더해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는 대장동 사건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한꺼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한꺼번에 청구하기로 할 경우, 관건은 대장동 사건의 수사 속도가 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 대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대장동 사건 배임 혐의 골자는 민간업자들이 4040억원을 챙겨 성남시에 그만큼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검찰이 전날 일명 '대장동 일당'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범죄수익액은 7800억여원까지 증가했다. 검찰은 이 배임 혐의 정점에 이 대표가 있다고 의심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설 명절 이후 이 대표를 소환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남욱 "김만배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부탁했다고 했다"

검찰이 지난 2021년 10월 대장동 민간사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김만배 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사건 대법원 판결들에 영향력을 끼쳤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남 변호사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에 "김만배가 '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성남 제1공단 공원화 무효 소송 두 건을 대법원에서 뒤집었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2018년 경기지사 선거에서 이 대표가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논란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내용이다. 성남 1공단 공원화 무효 소송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이 대표가 1공단을 공원화하겠다며 관련 인허가를 중단시키자, 당초 1공단 부지를 개발하려던 시행사가 2011년 제기한 행정소송이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사건 당시 2심 판결(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면 경기지사에서 물러나야 했다. 행정소송의 경우 2심대로 성남시 패소가 확정됐으면 1공단 공원화와 결합 방식으로 추진되던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차질을 빚는 상황이었다. 두 사건 모두 대법원에서 결론이 달라지며 이 대표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왔다. 김 씨는 이 판결에 자신이 영향력을 끼쳤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남 변호사는 "김 씨가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을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부탁해 대법원에게 뒤집힐 수 있도록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검사가 '김 씨가 어떤 부탁을 했다는 것이냐'고 묻자 남 변호사는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에서 권 전 대법관에게 부탁해 2심을 뒤집었다고 했다"며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했고, 권순일에게 부탁해서 뒤집었다고 했다"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준금리 사상 첫 7연속 인상…"고물가 여전·금융안정 유의"(종합)

한국은행이 새해 첫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3.25%에서 3.5%로 0.25%포인트(p) 올렸다. 지난해 4·5·7·8·10·11월에 이어 사상 첫 7연속 기준금리 인상이다.

한은은 13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베이비스텝(기준금리를 0.25%p 인상)’을 단행했다. 이는 2008년 11월(연 4.00%)이후 14년 2개월만의 최고 수준이다.

한은의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시장의 예상과도 부합하다. 금융투자협회가 이달 1일부터 5일까지 채권 보유·운용 관련 종사자 800명(185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해 100명(498기관)이 응답한 결과, 67명이 기준금리 인상을 점쳤다. 67명 전원이 0.25%p 인상을 전망했다.

한은이 경기침체 우려에도 금리를 또 한번 올린 것은 높은 물가 오름세와 한미 금리 격차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을 통해 “국내경제 성장률이 지난 11월 전망치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물가오름세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물가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0.25%p 추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지수(109.28)는 1년 전보다 5.0% 올랐다. 소비자물가는 같은 해 7월(6.3%)를 정점으로 찍고 하락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5%대를 유지하고 있다. 향후 1년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나타내는 기대인플레이션율도 3%대 후반으로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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