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나경원 사직서 제출한 날 '해임'…중징계 때렸다

尹대통령, 나경원 사직서 제출한 날 '해임'…중징계 때렸다

데일리안 2023-01-13 19:03: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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羅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기후환경대사 전격 해임

후임자도 즉각 발표…부위원장 김영미·대사 조흥식 내정

대통령실 "총리 국무회의 심의 거쳐 尹대통령 순방 중 재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 사의를 표명한 나경원 부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동작구 동작구청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 참석하며 전당대회 출마와 관련한 질문에 답변하던 중 잠시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 사의를 표명한 나경원 부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동작구 동작구청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 참석하며 전당대회 출마와 관련한 질문에 답변하던 중 잠시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새해 첫 순방을 하루 앞둔 13일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장관급)과 기후환경대사에서 동시에 해임했다. 나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두 자리에 임명됐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오늘 나 전 의원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후환경대사직에서 해임했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다양한 해임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만 했을 뿐,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출산 시 대출금 탕감' 정책을 언급한 뒤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던 나 전 의원은 이날 오전 대리인을 통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나 전 의원은 지난 10일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문자메시지로, 측근인 전직 의원을 통해 이진복 정무수석에서 사의 표명의 뜻을 전달했지만, 대통령실에선 정식으로 사직서가 제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재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자, 결국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다.

대통령실과 나 전 의원 간 갈등의 표면적 원인은 '출산 시 대출금 탕감' 정책이었지만, 근본적 원인은 나 전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때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3·8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윤(친윤석열) 당권 주자가 김기현 의원으로 압축되는 과정에서 압도적인 대중적 인지도를 바탕으로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당 대표 적합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나 전 의원은 큰 걸림돌일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은 이날 나 전 의원의 해임 사실을 밝히면서 '사의 수용'이나 '사표 수리'가 아니라 '해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나 전 의원의 일련의 행보에 대한 윤 대통령의 불편한 심기가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해임은 공무원 징계 중 중징계에 해당한다.

김 수석은 이어 윤 대통령이 후임 저출산위 부위원장에는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을, 신임 기후환경대사에는 조홍식 서울대 로스쿨 교수를 내정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다음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윤 대통령이 순방 중인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재가하는 것으로 두 분을 정식 임명할 것"이라고 했다.

김 부위원장 내정자는 동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동서대 사회과학대학장, 한국사회보장학회 이사,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연구분과 위원을 역임하는 등 사회복지분야 전문가로서 다양한 활동과 연구를 해왔다.

대통령실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의 경험과 사회복지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과 100세 시대 일자리, 건강, 돌봄 지원 등 윤석열 정부의 핵심국정과제를 충실히 뒷받침할 적임자로 판단한다"고 했다.

기후환경대사를 맡게 될 조 내정자는 법학자이자 변호사로서 환경법·환경규제법 등을 연구해 온 환경법학 분야 전문가다.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환경법학회 회장, 환경부 규제심사위원, 법제처 환경분야 국민법제관,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외교부 환경협력대사(現 기후환경대사)로 활동한 경험도 있다.

대통령실은 조 내정자에 대해 "기후변화․환경 이슈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소통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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