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 해결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日상응조치 거론 여부도 관심
(도쿄·서울=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김효정 오수진 기자 = 정부가 공개 토론회를 열고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 방향을 공개한 이튿날 한일 외교장관이 통화하는 등 양국 외교 소통 작업이 뒤따르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13일 박진 외교부 장관은 미국을 방문 중인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통화하고 강제징용 문제 등 양국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두 장관은 한일관계 발전 및 제반 현안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외교당국 간 각급에서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조만간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추가 협의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전날 토론회에서 한국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으로부터 판결금을 변제받는 것이 가능하다며 '제3자 변제' 해법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이날 통화에서는 이에 대한 박 장관의 설명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도통신도 "하야시 외무상이 박 장관으로부터 일본 기업의 배상을 한국 재단이 대신하는 한국 측의 해결책에 관해 설명을 들은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하야시 외무상이 일본이 검토하고 있는 '호응 조치'를 거론했을지도 관심이다.
한국이 제3자 변제를 추진할 때 관건은 일본이 이에 호응해 판결금 변제를 위한 재원 조성에 참여하고 강제징용 행위에 대해 사죄할 것이냐다.
전날 일본 언론에서는 한국 정부가 공개 토론회서 내놓은 해결 방안에 대해 입장 접근의 여지가 있음을 보도했다. 아울러 보다 구체화한 일본 측의 상응조치 내용도 보도에서 거론됐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총리관저의 소식통은 한국 정부가 검토하는 재단을 통한 대납에 대해 "현실적"이라고 평가했다며 한국 측이 구상권을 포기한다면 일본 기업이 재단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일본 정부 내에서 부상 중이라고 보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이 구상권 행사 포기시 일본 기업이 재단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한일 양국이 논의 중인지에 대해 "언급할 사항이 없다"면서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 답변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교도통신이 보도한 '재단에 기부하는 일본 기업'에 강제징용 소송 피고 기업이 포함됐는지는 불분명하다. 피해자 측은 일본의 호응 조치로 일본의 사죄·반성과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통신은 "일본 기업의 기부와 관련해서는 한국과의 무역에 종사하는 기업이나 한국에 사업을 전개한 기업 등의 참여를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법률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는 이날 YTN '뉴스Q'에 출연해 "당연히 전범 기업이 (기부 기업에) 포함된다면 저희로서는 환영할만한 일"이라면서도 "외교부 측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비공식적으로 들은 이야기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일본 측에서 전범기업이 이런 외교적 협상 정도의 수준에서는 참여할 가능성이 없다는 건 한국 측에서도 확인한 사실"이라고 부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재단에 지급할 기금을 모으는 통로는 한국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일본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이 될 것이라는 국내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언급할 사항이 없다"고 했다.
한편 신년 인사를 겸해 이뤄진 이날 통화에서 두 장관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두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지하고 도발 시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한일·한미일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하야시 대신은 지난달 28일 한국이 발표한 첫 독자적 인도·태평양 전략을 평가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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