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모피아 불법행위 은폐 의혹’ 론스타 사태 진상규명 재개시

[기획] ‘모피아 불법행위 은폐 의혹’ 론스타 사태 진상규명 재개시

더리브스 2023-01-13 21:28: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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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의원을 비롯한 열 몇 명의 국회의원들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3일 오후 1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론스타 사태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임서우 기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을 비롯한 열 몇 명의 국회의원들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3일 오후 1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론스타 사태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임서우 기자]

론스타 사태와 관련한 금융위원회 관료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연초 재개시됐다. 

우리 정부가 국제투자분쟁(ISDS)의 판정대로 사모펀드 회사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와 이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게 된 일은 모피아들의 사익 추구를 은폐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이에 국민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매를 둘러싼 의혹들이 하나씩 풀릴 지 귀추가 주목된다.


진상규명 촉구 나선 시민사회단체들


론스타 사태의 투명한 진상 규명과 공정한 후속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는 모습이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을 비롯한 열 몇 명의 국회의원들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3일 오후 1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론스타 사태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중재판정부가 지목한 금융위 관료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9월 28일 론스타 ISDS 사건의 영문 판정문을 공개했지만 국문 번역본을 공개하지 않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법률상 공개가 불가능한 최소한의 내용을 제외하고 판정문 원문을 그대로 공개한다”고 말했다.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34억원에 매수한 뒤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했다. 매각 과정에서 론스타는 우리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한 이유로 손해를 봤다며 ISDS에 국제 중재를 제기했다.


“인수 자격조차 없었던 론스타에 대한 감사 없었다”


우리 정부가 배상금에 따른 이자를 지불하게 된 상황인데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수한 일에 대한 감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상임대표는 “3000억원 짜리 국민 세금이 나가게 됐는데 ISDS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조차 없었다”며 “시간 끌기 취소 신청이 아니라 ISDS의 대응 과정이 적절했는 지에 대한 적정성 검사와 산업자본 문제를 왜 안 다루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은행을 원천적으로 소유할 수 없는 사모펀드이자 산업자본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부실을 조작하고 산업자본임을 은폐해서 먹튀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심 의원은 당시 금융 관료들이 론스타가 산업자본이기 때문에 은행를 인수하는 것이 불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외환은행의 매매를 결국 성사시킨 후,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서 이를 쟁점으로 삼지 않기로 론스타와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이는 거대한 금융비리 국보 유출 사건”이라며 “그간 외환은행 부실 매각에 대한 수사는 일부 있었지만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에 대해선 국회 국정조사도 수사도 감사원의 감사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전 위원장 송기호 변호사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즉시 법원에 삭제하지 않은 판정문 원본을 제출하라”며 “중재판정 결과까지 나왔지만 여전히 비밀에 쌓여 있는 론스타 사태, 국민의 세금으로 손해배상까지 하게 생겼는데 국민들은 여전히 진상조차 모른다”고 말했다.


국익보다 사익 추구에 앞장섰던 금융관료들 논란 


사태 전반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방식이 잘못됐다는 비판도 있었다. 

참여연대 이지우 간사는 “판정문에 따르면 론스타 범죄가 정치적으로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기록돼 있으며 이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는 가운데 외환은행 매각 승인이 이뤄진다면 향후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라며 “결국 금융관료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국익보다 우선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론스타의 ISDS 패소 당시에 금융위에 책임을 지게 만든 변호인단에 다시 ISDS 소송을 맡기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며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부터 매각까지 전 과정에서 관여한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경우 론스타가 산업자본으로서 대주주 적격성을 상실했음을 알고도 이를 은폐하고 이러한 사실을 ISDS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사태 당시 이해관계 당사자인 인물을 ISDS 대응팀에서 배제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론스타 판정에 대한 후속 대응시 론스타 사태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전부 배제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들로 구성한 의사결정기구가 이의제기시 후속 절차 대응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서우 기자 dlatjdn@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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