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尹정부 국정과제 선정돼 있는 중요 어젠다"
이주호 "尹정부 큰 교육정책 과제이자 소명이라 생각"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개혁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은 16일 "윤석열 정부에서 반드시 유보통합을 통해 보육과 교육 과정을 하나로 합쳐 효율적인 개혁이 이뤄지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개혁은 윤석열 대통령이 반드시 성공하겠다며 의지를 밝힌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 중 하나다.
당정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교육 개혁 최대 과제인 '유보통합'과 초등 '늘봄학교'등에 대해 논의했다.
유보통합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과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것이다. 현행 체제는 교육부(유아교육-유치원)와 보건복지부(보육-어린이집)의 이원체제로 이뤄져 있다.
초등 늘봄학교는 정부가 오후 8시까지 방과 후 교육 활동과 돌봄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여러가지 교육과정에 우리가 개혁해야 할 어젠다가 놓여있는데 그 중 하나는 유보통합"이라며 "그에 앞서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불균형적으로 지금 배분되고 있는 급·간식비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안건 중 하나는 늘봄학교"라며 "이 두 가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당과 협의해서 프로그램에 대해 국민들께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어진 결과 브리핑에서 "첫 번째 급·간식비에 대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격차 문제가 있다. 우리 아이들이 밥을 먹는 일인데 똑같은 아이들이 서로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협의해주십사 요청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보통합은 우리가 가야 할 아주 중요한 목표 지점 중 하나이고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선정돼 있는 중요 어젠다"라며 "그래서 원활한 유보통합을 위해서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질 좋은, 새로운 교육기관으로 재설계를 해 여기에 따른 교사의 자격과 처우,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해줄 것을 교육부에게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늘봄학교에 대해선 "'윤석열표 늘봄학교'를 통해서 학부모들의 여러가지 어려움을 해소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 배경 속에는 우리 학부모들의 부담을 들어 드리는 첫 번째 이유도 있지만, 국가가 안고 있는 저출생에 대한 부분도 교육 쪽에서 늘봄학교를 통해서 풀 수 있는 하나의 솔루션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를 넘어 저성장, 저출생, 고령화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육개혁 패러다임을 당정이 힘을 합쳐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16일 국회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개혁 당정협의회가 진행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교육부에 따르면 늘봄학교의 시범사업은 올 3월부터 시작해, 2025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완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현재 17개의 광역에 시·도교육위원회가 있는데 이 중에서 4개를 선정하고, 4개의 시·도 광역 교육위원회가 선정이 되면 그곳에 200개의 학교를 선정해서 지금 설명드린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가동이 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보통합은 아시다시피 영유아 단계에서의 보육과 교육이 통합되는 것이고,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단계에서 학교에만 보내도 아이들이 보육, 질 높은 방과 후 교육까지 받을 수 있게 하는 정책"이라며 "두 정책만 잘 실현된다면 학부모들이 만 11세, 초등학교 졸업 때까지 마음 놓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든 국가가 아이들 한명 한명을 잘 맡아서 키워드리겠다는 것으로, 굉장히 큰 변화"라며 "현장에 잘 안착된다면 학부모들께도 큰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고 아이들의 출발선 평등이 획기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역대 어느 정부도 실현하지 못한 윤석열 정부의 큰 교육정책 과제이자 소명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에서는 성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 서병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장상윤 교육부 차관, 나주범 차관보, 신문규 기획조정실장, 최은희 인재정책실장, 오승걸 책임교육정책실장, 김정연 정책기획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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