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 리스크’와 ‘민주당 리스크’로 연동
이재명 리스크, 여론 평가>선거 결과>법정 판결
대장동 여파, 서울과 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치명적 영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국회 사랑재에서 2023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 되고 있다.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에 대한 ‘제 3자 뇌물 수수 의혹’으로 이 대표가 성남지청으로 출두했다. 격세지감이다. 시장으로 재선을 역임했던 정치적 고향인 성남을 피의자 신분으로 찾았기 때문이다.
이 대표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동지인 정진상 전 당 대표 정무실장과 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이미 구속된 바 있다. 경기지사 시절에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역임했던 이화영 전 민주당 국회의원 역시 구속되어 있다. 이 대표와 직·간접적으로 관계있는 인물들 중에서 구속되었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이들은 더 많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부동산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들 중에서 구속되었거나 운명을 달리한 이들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숫자다. 기껏 지방의 한 기초단체로부터 빚어진 부동산 및 각종 의혹으로 치부하기엔 혐의의 내용이 지나칠 정도로 구체적이고 광범위하다. 지금도 관련 수사는 지역 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 대표와 관련된 결정적인 평가는 어떤 국면으로 나누어지게 될까.
우선 ‘사법적인 평가’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0일 성남지청으로 출두하면서 당의 최고위원 대부분을 동행했다. 그 외에도 이른바 ‘친명’으로 분류되는 다수의 의원들이 호위했다. 이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보인 분명한 메시지는 사법 리스크 대응은 더 이상 이 대표 개인이 아니라 당의 공동 대응임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렇게 되면 사법 리스크의 깊이나 넓이도 더 깊어지고 넓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이 대표는 검찰의 수사와 대응을 ‘답정기소’로 규정했다. 결국 재판정에서 옳고 그름을 가리겠다는 선언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기소되는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대법원 최종 선고까지 가게 되면 짧게는 3년, 길면 5년까지 걸릴 수 있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지속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쏜 화살보다 빠른 정치 속성을 이해한다면 그보다 더 빨리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평가는 다른 방법으로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법적 평가보다 더 빨리 찾아오는 평가는 바로 ‘국회의원 선거의 평가’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중간 평가처럼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가 열린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170석 정도 규모의 다수당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내년 선거 결과에 따라 국회의 지형과 함께 여의도 정치판의 구조가 달라질 공산이 크다.
대통령의 임기 중반에 실시되는 선거의 특성상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중요하다. 지난 2020년 총선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60%안팎이었다. 그 결과 국회의원 의석수의 60%인 180석을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했었다. 물론 당시 대통령의 지지율은 정당의 지지율보다 훨씬 더 높았다.
4개 여론조사 기관(케이스탯리서치, 엠브레인퍼블릭,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한국리서치)이 지난 9~11일 자체적으로 실시한 조사(전국 1008명 무선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응답률 12.3%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하고 있는지’ 물어보았다. 대통령 긍정 지지율이 37%로 계속 상승 추세다. 부정 평가는 54%로 나타났다. 총선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1년 수개월 정도 남은 선거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한 정치적 평가 성격이 뚜렷하다.
그렇다면 다가오는 내년 총선까지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위상은 순탄대로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재판을 벌여야 하는 ‘사법 리스크’와 후보자 공천을 잘해야 하는 ‘선거 정치 리스크’외에 어떤 변수가 단 기간 내 가장 폭발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까. 다름 아닌 ‘여론의 평가’다. 더 쉽게 설명하자면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나 문희상 전 국회의장 등 민주당 출신 원로 정치인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재명 대표와 당의 리스크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NBS 여론조사에서 ‘어느 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보았다. 국민의힘 35%, 더불어민주당 27%로 나왔다. 2주 간격으로 실시되고 있는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 대비 3%포인트 더 올라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직전 조사에 비해 1%포인트 내려왔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더 본격화되면서 NBS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지난달부터 20%대로 폭삭 주저앉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위상도 얼어붙게 마련이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연동되어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에 가장 치명적인 유권자층은 2030 MZ세대와 가장 많은 국회의원 의석수가 걸려 있는 수도권이다.
NBS 여론조사(2023년 1월 9~11일)에서 20대(만 18세 이상)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23%로 국민의힘 24%와 거의 차이가 없다. 윤 대통령의 부정 평가가 높은 20대에서 더불어민주당쪽으로 반사 이익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다. 30대도 크게 다르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이 25%, 국민의힘 26%로 나타났다.
대통령 임기 시작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각종 악재가 쏟아지는 와중에도 2030 MZ세대 마음을 잡지 못했다.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과 연계해서 보면 다분히 ‘부동산 이슈’가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은 국민의힘이 39%로 더불어민주당보다 12%포인트 더 앞서는 결과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표가 표 대결에서 뒤진 비율보다 더 큰 차이로 벌어지고 있다. 서울과 인천 경기는 다른 지역보다 부동산 이슈가 결정적이다. 이 대표의 가장 치명적인 사법적 의혹으로 부각되어 있는 내용이 ‘대장동 부동산 특혜 개발’ 의혹이다. 대선뿐만 아니라 총선을 앞두고 이 대표가 풀지 않으면 안 될 가장 치명적인 이슈가 ‘부동산’이다. 문재인 정권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단히 공을 들였지만 성공과 거리가 멀었다. 이 대표에게 가장 치명적인 부담은 ‘부동산 장벽’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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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찬 인사이트케이소장/정치컨설턴트(mikeb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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