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에 가출 청소년 데리고 있던 20대 2명 벌금 300만원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가출 청소년을 귀가시키지 않고 숙박업소에 이틀 동안 데리고 있던 20대 남성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노서영 부장판사)은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20대 남성 2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울산에서 만난 10대 B양을 숙박업소에서 이틀 동안 데리고 있었던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B양이 가출한 사실을 알고도 경찰에 알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B양에게 숙식을 제공했을 뿐 해악을 끼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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