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서온,이혜진 기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 노선 문제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추진위)와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GTX 반대 집회 관련 공금 사용에 관한 입주자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등 부적격 사례가 적발돼서다. 다만, 핵심 쟁점이던 장기수선충당금(장충금)으로 GTX-C 반대 집회를 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달 7일부터 10일간 은마아파트 추진위와 입대의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52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 가운데 국토부는 4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수사 의뢰된 건은 ▲공동주택관리법(증빙서류 미비) 관련 2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전문관리업자 용역계약 및 정보공개) 2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1억원에 가까운 공금을 반대 집회에 쓰면서 입주자 동의를 얻었단 증빙을 남기지 않았고, 집회 참가비를 주면서도 참가자가 집회 현장에 있었단 증거를 빠뜨렸다는 것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페이스북을 통해 "근거 없는 추진위의 선동 때문에 매일 서울로 출퇴근해야 하는 30만 수도권 주민의 발을 묶어놓을 순 없다"며 "재건축은 해야 하지만, GTX가 내 발밑으로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극단적 이기주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은마아파트 추진위는 즉시 보도자료를 내고 반박했다. 추진위는 GTX-C 반대 집회 공금 사용 관련 증빙자료 미비 건에 대해 "지난 2021년 4월 잡수익을 GTX 집회에 사용해도 되는지 묻는 동의서를 받아 보관 중이었다"며 "조사 당시 자료를 찾느라 시간이 늦어져 추후 제출하기로 했으나 어떤 연락도 받지 못해 제출하지 못하다가 관련 보도가 나온 후 내용을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추진위는 지난 17일 발표 후 해당 서류의 접수를 위해 구청을 찾았으나 거부당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어제 국토부의 발표 이후 관리소장이 직접 구청으로 서류를 접수하기 위해 방문했으나, 확인서를 썼기 때문에 접수할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여기서 확인서는 실태조사팀이 요청한 증빙자료를 당장 찾을 수 없다는 것에 관한 내용이다. 18일 오전 추진위는 다시 구청에 방문해 전날 거부당한 서류를 접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추진위가 운영비를 집회 비용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주민 총회를 거쳐 예산안을 의결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관련 예산안은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안으로 주민 총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상황에 따라 전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준예산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추진위와 국토부 사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추진위는 애초에 문제점으로 지적된 장기수선충당금 부정 유용 의혹 제기가 전혀 사실무근으로 드러났음에도 이에 대한 자세한 해명이나 사과 없이 이미 문제가 해결됐거나, 해명 가능한 사안에 대한 '묻지마 고발'로 GTX 노선 추진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2021년부터 은마아파트는 시와 구로부터 지반 침하로 인한 붕괴위험이 있다고 공문을 받아 계측기를 설치하는 예산 수립도 마친 상황인데, 지반 침하 위험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입주민들이 GTX 공사를 찬성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냐는 것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현재 건물 외벽도 무너져 차량 파손 사례가 수년 전부터 발생학 있고, 동대표회의에서 이를 보상한 사례도 있다"며 "서울시와 구청에서 나온 구조기술사가 각 동 지반 침하로 인한 균열과 변형으로 일부 건물이 갈라지고 무너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난 2021년 6월, 7월에 이어 지난해 5월까지 서울시와 구청으로부터 안전대책이 필요하고 사고 우려가 크다는 공문을 받았다"며 "GTX 공사가 무진동·무소음으로 안전과 환경을 모두 고려했다면 더 짧고 자금 부담이 덜한 경제적인 노선안을 택하는 것이 맞지 않냐"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안전상의 문제가 전혀 없다는 뜻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다.
안재혁 국토부 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장은 "지반 침하라는 것은 토사층에서 발생한다. GTX는 지하 60m로 들어가는데 토사가 아니라 바위, 암반 등으로 구성돼 침하가 발생할 일이 없다"며 "서울에서 지하철 9호선, 7호선이 GTX 보다도 낮은 심도에서 다니지만 이미 안정성 검토됐기 때문에 실제로 사고 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는 현장을 찾아 공법에 대한 안전성 설명도 마쳤으며, 실제 GTX-A 예정 노선 중 3개 구간과 서울도시철도 노선 가운데 18개 구간 이상에서 주거지 하부를 통과하고 있어 철도건설 후 상부에 주택을 재건축한 사례도 12곳 이상에 달한다고 밝혔다.
앞서 원희룡 장관은 지난해 11월 은마아파트를 방문해 "GTX는 60m 이상 대심도 터널 공사이고, 은마아파트 구간은 발파방식이 아닌 첨단 기술력이 총동원되는 TBM(Tunnel Boring Machine) 공법으로 계획돼 있다"며 "GTX는 주택가뿐만 아니라 한강 하저도 통과하는데, 단순히 지하를 통과한다는 사실만으로 위험하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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