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끝난 18일, 야3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이 희생자 유가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독립 조사기구를 통한 진상규명 '연장전'을 선언했다. 과거 세월호 사참위(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설치해 참사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부정적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야3당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보고회'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참사의 추가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도 "유족과 생존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조사기구를 추진하겠다"며 "국정조사로 밝히지 못한 의혹과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까지 마련하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기구로 만들겠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여당의 훼방으로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은) 애초부터 진정성이 없었다. 유가족의 절규를 보고서도 이상민 장관 방탄을 위해 안간힘이었다"고 비판했으며, 이은주 원내대표도 "여당은 국정조사 내내 정부의 책임을 현장의 책임으로 가두는 데만 힘을 쏟았다"고 혹평했다.
앞서 국민의힘 국정조사위원들은 전날(17일) 이상민 장관에게 참사 책임을 묻는 것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위원회의 마지막 회의에 불참했다. 야3당은 이에 여당 없이 결과보고서 채택과 이상민 장관, 윤희근 청장 등에 대한 고발을 의결한 바 있다.
야당은 이날 이상민 장관 공격에 열을 올리며 사퇴를 압박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이 장관을 그대로 두는 것은 유족과 생존자를 향한 정치적 폭력"이라고 주장했으며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는 "주무부처 장관이 사회적 참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정부 역할에 관심이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결단을 요구했다.
유가족은 이날 야당에 독립기구 설치를 촉구했다. 참석한 이종철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국정조사의 성과도 적지 않았지만 이대로 진상규명이 끝났다고 할 순 없다"며 "유가족이 묻고 참여할 수 있는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야3당에 조사기구를 설치하기 위한 특별법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조사기구가 가동돼서 형사적 책임 문제까지 발견되면 결국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독립 조사기구에 이에 특검을 추진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1월 임시국회 기간 안에 독립기구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에 "여야 협상을 통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현재 검찰도 이태원 참사 수사에 돌입하는 등 추가 수사가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독립기구를 설치하자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0일에 이어 이날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한 두 번째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이태원 참사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야당의 전날 이상민 장관 고발을 두고 "(국정조사에서 이 장관의) 충분한 소명에도 위증으로 고발했다"며 "야당은 처음부터 진상규명이나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이상민 장관이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서울시로부터 유족 명단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힌 것을 두고 위증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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