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7개공관 정기 감사…"재외공관 국유화사업 중복 집행 등 비효율"
주몽골대사관 '비자발급 협조요청' 228건 부실 처리 등 적발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외교부가 재외공관 국유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유화가 시급한 공관을 대상으로 먼저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탓에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고 있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의 '외교부 본부 및 재외공관 정기감사' 보고서를 18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외교부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을 활용해 주미 대사관 등 167개 재외공관의 국유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2∼2026년 중기사업계획 재원은 3천735억원이다.
운영 지침을 보면 국유화 대상을 선정할 때 주요 공관 가운데 아직 국유화되지 않은 공관, 매입 대상 부지나 건물이 확정돼 사업 추진이 용이한 공관, 현재 안전이나 보안에 취약한 공관, 임차료가 너무 비싼 공관 등을 우선 고려하게 돼 있다.
그런데 외교부는 국유화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전체 재외공관 청사와 관저를 대상으로 살펴보지 않고, 매년 재외공관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중기사업계획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현재 국유화가 되지 않은 139개 재외공관을 살펴본 결과 우선순위 30위 안에 들어가는 공관·관저 중 9곳만이 국유화 사업을 신청해 중기사업계획에 반영됐다.
게다가 주프랑스대사관은 이미 1972년에 국유화돼 사업 대상이 아닌데도 '기존 관저는 테러·보안에 위험이 있다', '다른 주요국 대사관 관저는 독립 건물을 사용한다' 등의 이유로 2020년 국유화 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는 사업비 494억원을 들여 주프랑스대사관 관저 매입 사업을 다시 추진, 파리에 4층 건물을 사들이도록 했다.
또 테러·보안 위험이 있다는 기존 주프랑스대사 관저를 주유네스코대표부 관저로 쓰게 하는 모순된 조치를 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외교부에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외교부 본부 점검과 아울러 주독일 대사관, 주스페인 대사관, 주아일랜드 대사관, 주태국 대사관, 주캄보디아 대사관, 주몽골 대사관, 주벨기에(EU대표부) 대사관 등 7개 공관을 감사했다.
주몽골대사관의 경우 작년 5월 기준 공관원이 사증 신속 처리 등을 요청한 '비자발급 협조요청서' 872건 가운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유를 아예 적지 않는 등 부실 처리 사례가 228건 적발됐다.
불법 취업 이력이 있는 사람 등 부적격자 12명에게도 사증이 발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주몽골 대사에게 공관원 및 행정직원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다.
hye1@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인기 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