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시세, 해외 거래소보다 높게 형성…'김치 프리미엄'
불법 해외송금 일당, 256명 계좌에서 돈 모아 홍콩 등 해외로 보내
금융당국 감시 피하려 무역대금 송금처럼 꾸며…페이퍼컴퍼니 20여 개도 운영
해외서 가상자산 매입→국내 거래소로 전송·판매
비트코인 관련 이미지. ⓒ 픽사베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시세가 해외 거래소보다 높게 형성되는 현상인 일명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4조원대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나욱진 부장검사)와 서울본부세관 조사2국(이민근 국장)은 외국환거래법 위반·특경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불법 해외송금 총책·브로커 등 11명을 구속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월~지난해 8월까지 256명 계좌에서 돈을 모아 홍콩 등 해외로 총 4조 3000억원 상당을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해외에 무역대금을 송금하는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또 거액의 돈을 원활하게 송금하기 위해 무역회사로 위장한 페이퍼컴퍼니 20여 개도 운영했다.
일당은 이렇게 송금한 돈으로 해외 코인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입한 뒤, 국내 코인거래소로 전송해 '김치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익금은 자금 제공자들과 나눠 가졌다고 한다.
가상자산 가격이 시시각각 달라져 수익이 널뛰기하는 만큼, 이들은 조직별로 재정팀·송금팀·해외팀 등으로 역할을 나눠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계좌개설 도움이나 우대 환율 적용 등을 노리고 은행원 출신 브로커에서 2000만원의 뒷돈을 건네기도 했다.
지난해 7월 금융당국에서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검찰과 세관은 불법 해외송금에 연루된 1000여 개 계좌와 약 15조원에 달하는 거래 내역을 추적해 일당을 적발했다.
검찰은 범행 당시 '김치 프리미엄'이 약 3~5% 수준이었던 점에 비춰, 이들이 약 1200억~2100억원에 달하는 시세 차익을 거뒀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파악한 범죄수익금 131억원에 대해서는 몰수·추징보전 절차가 진행 중이다.
검찰은 검거되지 않은 해외총책 A씨를 지명수배하는 한편, 추가 공범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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