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文정부 때 北간첩 수사하려하자 '윗선'이 막았다

국정원, 文정부 때 北간첩 수사하려하자 '윗선'이 막았다

커머스갤러리 2023-01-18 20:17: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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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대북특별사절단 수석특사인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당시 국정원장이 2018년 3월 5일 북한 조선노동당 본관 진달래관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난 사진, (오른쪽)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5월 26일 오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사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왼쪽)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대북특별사절단 수석특사인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당시 국정원장이 2018년 3월 5일 북한 조선노동당 본관 진달래관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난 사진, (오른쪽)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5월 26일 오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사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가정보원이 18일 북한공작원에게 지령을 받은 혐의로 민노총 전현직 간부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한 가운데, 이렇게 쓰나미처럼 수사한 이유가 문재인 정부 때 수사에 착수하려다 '윗선'의 보류로 수사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채널A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은 민노총 간부가 북한 공작원을 해외에서 접촉하고 지령을 받은 정황을 2016년부터 파악하고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때 수사에 착수하려고 했지만, 당시 윗선의 반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당국 관계자는 방송에 "윗선에서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준다. 지금 할 필요가 있냐, 조금 미루자'고 했다"고 전했다. 당시 2018년은 문재인 정부가 남북정사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공을 들이던 때였다. 서훈 당시 국정원장은 대통령 대북특사로 북한을 방문하기도 했다.

문제는 민노총 핵심 간부 사건뿐 아니라 다른 간첩사건들도 이와 같은 이유로 보류됐다는 것이다. 수사가 보류되면서 이들은 그 후에도 해외를 오가며 활발히 북한 공작원을 만난 걸로 알려졌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이에 따라 당시 수사를 막았던 문재인 정부 '윗선'이 누구인지에 대한 수사로 정국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정원은 이날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 증거 확보를 위해 민노총 국장급 간부 A씨 관련 서울 중구 정동에 위치한 민노총 본사 사무실과 보건의료노조 간부 B씨 관련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민노총 보건의료노조 사무실, 광주 기아차 공장 노조 간부(전 금속노조 부위원장) C씨 관련 전남 담양 자택, 전 금속노조원인 D씨가 현재 운영위원장 및 대표를 맡고 있는 세월호 제주기억관 평화쉼터를 압수수색했다. 

방송에 따르면, A씨 등은 2016년부터 2019년 사이 캄보디아, 베트남, 중국에서 북한 대남공작 조직인 노동당 산하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접촉해 지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이들이 국내에 들어와 민노총 보건의료노조와 광주 기아차 공장 등 3곳에 지하조직을 결성하고 반정부 활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당국 관계자들은 방송에 "A씨가 민노총 보건의료노조 간부와 전 금속노조 간부들을 북한 공작원에 소개해 준 것으로 보인다" "A씨는 베트남에서 귀국한 뒤 1만 달러를 환전해 공작금 수수 혐의도 받고 있다" "제주 간첩단 사건 등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자 증거를 인멸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돼 압수수색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눈에 보이는 외부의 적보다 더 위험한 것이 숨어있는 내부의 적"이라며 "더 늦기 전에 뒤틀린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커머스갤러리 신교근 기자 / cmcglr@cmcgl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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