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다보스 포럼)에서 글로벌 복합위기 극복을 방안으로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사이의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탄소 저감 노력과 관련해서는 핵발전을 '청정 에너지'로 표현하며 "원자력발전(핵발전)을 좀 더 확대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하고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소(핵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는 것"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해 눈길을 끌었다.
윤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스위스의 한 호텔에서 열린 다보스 포럼 특별연설에서 "팬데믹과 지정학적 갈등, 기술 패권 경쟁과 다자무역체제의 퇴조에 따라서 공급망이 분절화 양상을 보이며 재편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공급망의 교란을 더욱 가중시켰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공급망의 재편 과정에서 안보, 경제, 첨단기술에 관한 협력이 국가들 사이에서 패키지로 운용되면서 블록화되는 경향이 더욱 강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도전을 극복하는 길은 우리가 더 강력하게 협력하고 연대하는 것"이라며 "블록화로 대표되는 지금의 도전 역시 국제 경제질서를 보편적 규범에 기반한 자유무역체제로 복원하고 국제사회가 강력히 연대하고 협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자유무역 체제는 절대 포기해서 안 되는 글로벌 공공재"라며 "장벽을 쌓고 보호주의를 강화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해답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세계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물경제의 지나친 금융화와 양극화라는 문제를 노정시키기는 했다"면서도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과 함께 다자주의에 기반한 자유무역 체제는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복합위기 극복 방안으로 공급망 복원력 강화, 기후 위기 대응, 저탄소 전환, 보건 격차 해소, 디지털 질서 등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호혜적 연대를 바탕으로 한 공급망의 복원력 강화"라며 "공급망의 복원력 강화 역시 자유와 연대라는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풀어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반도체, 이차전지, 철강, 바이오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생산 기술과 제조 역량을 보유한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보편적 규범을 준수하면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국가들과 함께 공급망의 안정을 위해 연대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기후위기 극복과 저탄소 전환과 관련해선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서도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써 원자력발전과 청정 수소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원전은 온실가스 발생을 줄이면서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가능하게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세계적 수준의 원전 기술력과 시공, 또 운영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탄소중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 기술이 필요한 나라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탈핵 정책 폐기와 핵발전 가속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청정 수소는 미래 에너지의 게임 체인저"라며 "앞으로 청정 수소 인증 제도의 설계, 수소의 생산, 활용, 유통에 관한 표준과 인센티브 정책을 마련하는데 있어 국제사회가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가 간 보건 격차 해소를 위해 "팬데믹 예방과 대응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고 백신 생산역량을 높이기 위해 바이오 인력을 양성하며 미래의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했다.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선 "대한민국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마련하여 글로벌 디지털 질서의 정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디지털 기술을 향유할 권리를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 규정하고 디지털 심화 시대에 발생하는 새로운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원칙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가치 공유국들과 협력은 불가피한 선택…중국 배제·차단은 곤란"
특별연설 뒤 진행된 대담에서 클라우스 슈밥 WEF 회장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사이의 연대'를 강조한 연설을 언급하며 "중국과 일본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는 질문을 윤 대통령에게 던졌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일본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와 거의 보편적 가치를 함께하는 유사한 정치, 사회, 경제 체제를 갖고 있다"고 했다.
이어 "중국은 우리와 다른 점이 좀 있지만,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긴밀한 협력은 우리와 체제가 다르거나 또 보편적 가치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는 국가들과의 관계를 배제·차단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더 융합적인 방식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거듭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안보·경제·보건협력, 첨단과학기술 협력을 긴밀하게 함께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면서도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가 블록화라든지 배제, 차단으로 이어지는 것은 곤란하다"고 답했다.
'자유와 연대에 기반한 가치 공유'가 '중국 견제·배제'로 비쳐지는 점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침략을 하지 않고 협력할 의사가 있는 어떤 체제의 국가와도 공급망 복원이라든지, 기후 위기에 대한 협력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에 있어 공동 노력을 할 생각"이라고 했다.
탈핵 정책 폐기 의사도 거듭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탄소 중립 구상을 묻는 질문에 "한동안 탈원전이라고 해서 원자력을 감축하려는 시도가 몇 년 간 지속돼온 탓에 원전 생태계들도 많이 힘들어졌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탄소중립을 반드시 달성하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기술력을 강화하고 또 원자력 발전을 좀 더 확대해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는 것뿐 아니라 전 세계의 탄소중립 목표로 하는 국가들과 원전 기술을 공유하고 다양한 수출과 협력을 통해서 청정에너지 원전이 주요 에너지원으로 쓰일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서 노력하겠다"고 '핵 세일즈'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공급망 재편에 관한 한국의 정책적 구상을 묻는 질문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반도체 기술을 많은 나라에서 생산함으로써 함께 공유할 것은 공유해나가고, 우리 기술이 앞선 부분에 대해선 다양한 협력사업을 통해 반도체 공급망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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