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윤경 기자 = 이언주 전 의원이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인가. 아니면 정부나 군 수뇌부인가. 어디서 주권자를 능멸하려 하나"라고 날을 세웠다.
디지털타임스에 따르면 이언주 전 의원은 19일 SNS에 "숨진 이등병의 명복을 빈다. 참 기가 막힌 게 이런 혹한기 훈련 중에 병사가 죽는 군대라면 부모들이 어떻게 안심하고 아들을 군에 보내겠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용납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군 당국의 사망에 대한 책임 여하를 떠나 유족의 뜻을 빙자해 보도를 방해하고자 한 행위는 용납되지 않는다. 50~100년 전 국가주의, 권위주의시대도 아니고 지금 같은 글로벌 자유주의 시대에 말이다. 국민 있고 국가가 있는 거지, 국가 있고 국민 있는 거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마치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보도를 원치 않았던 것인양 언론에 강조했는데 사실이 아니었던 것"이라며 "어쩌면 이태원 참사 직후 유가족들한테 신원 파악을 미루면서 병원을 분산시키고, 안내를 빙자해 실은 안내도 제대로 안하면서 유가족을 사실상 감시하고, 상호 연락을 방해했던 정황과 이렇게 유사할까"라고 이태원 참사와 이등병 사망 사건을 연결 지었다.
이어 "유가족 의사를 다 확인하지도 않고 마치 유가족이 스스로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것처럼 언플(언론 플레이)을 해 초기에 보도가 제대로 되지 않도록 방해(?)해 당국의 책임을 축소, 은폐하고 여론을 무마하려 한 정황이 너무나 유사한데 입장 바꿔 유족 입장에서 보면 참 괘씸할 거 같다"며 "일종의 지능적 보도통제인데, 헌법상 국민주권정신, 자유민주적 질서, 공무원의 봉사책무 등에 정면으로 반한다.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의지가 중요한데 기대 수준에 현저히 못 미치는 듯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우리나라의 공직사회는 주권자인 국민 전체를 위해 정직하고 충실하게 봉사한다는(헌법7조) 의식보다 윗사람에게 잘 보이는 게 우선인 듯하다"며 "그래서 보여주기식 행사만 치중하면서 정작 안전사고는 잦고, 사고가 났을 때 국민의 알 권리와 피해 국민의 권리가 무시되더라도, 조직이 안전하고 윗사람이 욕을 덜 먹는데 대책의 초점이 맞춰져 축소시키거나 덮는데 급급하다"고 현 상황을 짚었다.
또 그는 "우리도 누구나 언제든지 그 억울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국민들은 '우리가 자유민주사회, 국민주권의 민주공화국이 아닌 건가? 아무리 애써도 이제 안 되는 걸까?' 하는 생각에 억장이 무너지고 좌절감을 느낀다"면서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 당시 그와 같은 고위공직자들의 무책임한 행동을 추상같이 처벌함으로써 경종을 울렸고(일부 과한 측면도 물론 있었지만), 그래서 국민들은 그를 믿었다. 그런데 결국 권력을 잡기 위한 시늉에 불과한 것이었나 싶어 지금은 실망이 커지고 있다"고 윤석열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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