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적자 10개월 연속 적자... '수출 컨트롤타워가 안보인다'

무역적자 10개월 연속 적자... '수출 컨트롤타워가 안보인다'

폴리뉴스 2023-01-22 19:10:55 신고

부산항 전경 / 사진=연합뉴스
부산항 전경 /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이달 들어서도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1월에도 무역 적자가 확실시 되고 있어 10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95년 1월~1997년 5월 후 처음이다. 문제는 무역 적자가 당분간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점이다. 장단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20일 수출(통관 기준 잠정치)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7% 감소한 336억2000만달러였으며,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9.3% 증가한 438억9000만달러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102억6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규모 적자인 지난해 8월(93억9000만달러 적자)을 웃도는 수준이다.

이처럼 무역 수지 적자가 이어지는 이유는 분명하다. 반도체의 수출 비중을 감안하면 글로벌 반도체 수요가 감소한 탓이 크다.

반도체는 이달 1~20일에도 전년 대비 34.1% 감소했다.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감소했다.

또한, 대중(對中) 무역 수지 악화, 원자재 가격 인상 등이 무역 수지 적자의 주 요인으로 꼽힌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 수출은 같은 기간 24.4% 감소하며 지난달까지 7개월 연속 감소했다. 원유(11.3%), 가스(14.1%), 석유제품(12.2%), 기계류(11.9%) 수입은 무역 수지 적자 폭을 늘렸다.

내수 시장이 약한 우리나라의 경우 무역 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것은 나쁜 신호이다. 글로벌 경기 침체기에 올해 수출은 더 나빠질 수도 있다.

실제로 컴퓨터주변기기(-44.9%), 가전제품(-47.5%) 등 소비재 수출은 이미 크게 감소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수출이 지난해 대비 4.5%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무역적자를 낼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수출 기업들은 중국만 바라보고 있다.

한 수출 업계 관계자는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가장 큰 소비 시장인 중국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회사가 취급하는 모든 품목의 수출이 반토막 났었는데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만큼 올해는 예년 수준의 수출이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화되면서 중국 내 수요가 증가세로 회복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도 긍정 요인으로 꼽힌다.

ING은행 강민주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한국경제의 핵심분야로 손꼽히는 반도체 섹터의 경우 다운사이클(하강사이클)이 2023년 3분기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수출은 약 연간 7.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다만, 미국과 유럽의 경제가 바닥을 치고 중국의 대내외적 상황이 정상화되면 올해 하반기에는 수출이 상당히 유의미한 반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정부도 수출 기업 지원, 세제 혜택 등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각 부처별로 수출유망품목을 선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중점지원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최근 수출증가율이 높은 보건의료(보건복지부·산업부), 농수산식품(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문화콘텐츠(문화체육관광부), 정보통신기술(ICT)·소프트웨어(SW)(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에듀테크(교육부·산업부) 등 유망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맞춤형 수출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수출 실적 50만달러 이상 기업 1천327개사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수출 기업들은 수출 확대를 위해 법인세 인하와 투자 세액공제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성이 악화하는 추세인 플라스틱과 철강 업종은 법인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연구개발(R&D) 경쟁력이 중요한 전기전자·반도체 업종은 투자 세액공제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수요에 따른 생산 조절이 중요한 자동차·부품과 기계 업종은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을 요구했으며, 기한 내 운송이 중요한 농수산물 업계는 안전운임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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