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싱 피해액 4년간 21.2배 증가..."정부 대응 예산은 그대로" 지적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 4년간 스미싱 피해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피해 방지를 이용자와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정희용 의원에 따르면 경찰청이 최근 4년간(2018년~2021년) 스미싱 피해 발생을 조사한 결과 총 67억4740만원 가량의 피해액이 발생했으며, 2992명의 피해자가 생겼다.
 
피해액의 경우 2018년 2억3520만원에서 2021년 49억8550만원으로 4년 간 21.2배 증가했으며, 피해 인원도 2018년 187명에서 2021년 1321명으로 7.1배 증가했다.
 
피해자 연령 별로 살펴보면 △50대 751명 △40대 677명 △20대 649명 △30대 422명 △60대 이상 403명 △10대 33명 순으로 나타났다. 모든 연령층에서 2018년 대비 피해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했는데, 10대(18배), 60대 이상(9.7배), 20대(9.4배), 50대(8.5배) 등 10·20대와 50·60대 이상 연령대에서 그 증가세가 가파르게 나타났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사칭유형별 스미싱 탐지현황' 조사 결과 지난 5년간 총 179만7667건의 스미싱 문자가 탐지됐다.
 
유형별로 보면 △택배 사칭 149만2287건 △기타 19만1464건 △공공기관 5만5032건 △지인 5만1012건 △금융7872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기관 사칭의 경우 지난 2019년 36건에서 2020년 1만2208건으로 339배 증가한 뒤 2021년 1만6513건, 2022년 1만7726건으로 그 숫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지난 6년간(2018년~2023년) 스미싱 방지 관련 예산 내역을 보면 지나 2018년 사이버사기 대응시스템 운영에 4억원, 시스템장비(보안장비, 서버 등) 구축에 1억7400만원 등 총 5억7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유지하고 있다. 스미싱 피해가 점차 커지고 있는 와중에 관련 예산은 그대로라 피해확산 방지 및 대응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정희용 의원의 지적이다.
 
정희용 의원은 "최근 택배 사칭, 교통법규위반 고지서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스미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지난 16일 스미싱에 대해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으나 단순 감시 기능 강화보다 더욱 고차원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