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차기 당대표인 김기현 의원이 여성도 민방위 훈련 대상에 포함하자는 내용의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국민 안전, 사회 갈등 없는 양성평등 병역 시스템을 위한 첫 단계
여성 군사기본교육의 도입
김기현 의원이 주장하는 개정안은 "여성 군사기본교육의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여성도 민방위 훈련에 참가시켜 심폐소생술이나 제세동기 사용법 같은 응급조치를 익힐 수 있고, 산업재해 방지교육, 화생방 대비 교육, 교통ㆍ소방 안전교육 등을 이수하자는 의견이다.
김기현 의원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며, 여성이든 남성이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생존 훈련의 필요성을 느꼈다"라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지난해 10월에는 여성의 군사 기본교육 의무화하자는 입장을 밝혔고, YTN에 따르면 김기현 의원은 "여성 징집문제에 대해 다양한 논쟁이 진행 중이지만, 우선 시급하고 실현 가능한 일부터 해야 한다며 예비군과 민방위 훈련 대상을 여성으로 확대해야 한다"라고 주장하 바가 있다.
또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여성 군사 기본교육 도입을 즉각 추진하기보다는 여성의 기본생존 훈련을 위한 관련 입법부터 차근차근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여성 민방위 훈련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하지만 이러한 여성 병역과 관련된 개정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분분하다.
네티즌들은 "여자 징집을 하기 위한 첫걸음인 것 아니냐"라며 부정적인 의견도 다수 내놓았으며, 여성 군사기본교육의 도입에 대한 김기현 의원의 인스타그램 게시물 댓글에는 "네 딸도 포함시켜라"라며 전쟁을 대비한 훈련이라는 시각보다는 '여성 군 복무'를 실현시키기 위한 개정안이라는 이미지가 크다.
물론 이런 부정적인 의견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전쟁 대비보다는 "세월호", "이태원 참사", "매년 일어나는 화재" 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이런 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훈련은 꼭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기본적인 생존 훈련 요령을 배우는 것이 여자, 남자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김기현 의원, 과연 교육만이 목적인가?
김기현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정치모임 '호밀밭의 사람들'에서 "남자 군 복무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저 같은 세대는 남자가 군대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군 가산점이 사라지고 왜 남성들만 2년 가까운 세월을 일방적으로....? 고민이 있었다"라고 말한 바가 있다.
지금은 천천히 군사기본교육을 여성에게 실시하자는 주장이지만, 전쟁을 대비한 기본적인 생존 기술을 가르치는 목적이 아닌 남성들만 군대에 가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여성 또한 군 복무를 하게 하기 위함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여성이든 남성이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훈련, 정보를 반드시 습득해야 한다"라는 김기현 의원의 의견은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러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 자체에는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당 대표에 도전한 김 의원이 "여성 군사기본교육 도입"을 제안한 건 당권 경쟁을 앞두고 20대 남성을 칭하는 말인 '이대남'에게 표를 얻기 위한 전략이라는 시각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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