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식 대통령 '4년 중임제' 선호 윤대통령 연임 가능할까?

미국식 대통령 '4년 중임제' 선호 윤대통령 연임 가능할까?

예스미디어 2023-01-22 23:26:00 신고

3줄요약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가 제시한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한 여론 조사결과가 나왔다.

지난 18~20일 여론 조사결과 현행 5년 단임제인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자는 여론조사 결과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로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2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행인 '5년 단임제'가 좋다는 의견은 44.2%가 나왔으나 '4년 중임제'가 좋다는 의견은  51.4%로 과반을 넘겼다

정당 지지에 따른 중임제 찬반은 다른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58.1%가 5년 단임제를 선호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59.9%가 4년 중임제가 선호했다.

이재명 당 대표는 올해안에 대통령 중임제를 비롯한 개헌안을 올해안에 마련한뒤 내년 총선에서 이를 국민 투표를 실시하는것을 제안했다.  또한 중임제 이외에 결선 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및 감사원 국회이관을  신년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자체 개헌안으로 제출할것을 밝혔다.

개헌안이 통과 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소급 적용이 되지않기때문에 연임에 대한 권한이 없는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 개 선거구에서 한 명을 뽑는 소선구제와 두 명 이상을 뽑는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58.5%가 지금의 소선구제 유지가 더 낫다고 응답했다.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게 좋다는 의견은 30.0%였다.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에 대해선 '노동계의 잘못된 관행 해결을 위한 것'이라는 의견이 48.7%로 나타났다. 노동계를 적대시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일방적 추진이라는 응답은 39.0%로 조사됐다.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입장을 묻는 조사에서는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34.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지금과 같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을 늦게 받기가 19.5%, 지금보다 더 내고 연금도 더 받기 응답이 16.6%였다.

한국리서치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17.7%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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