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싱크탱크 "韓美, 전술핵 재배치
대비해 모의훈련 검토해야"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핵무장 가능성을 시사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비확산 체제 수호를 강조하며 기존 발언을 수습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이 미국의 확장억지를 신뢰한다고 밝힌 만큼, 동맹 차원의 보다 구체적인 행동계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 공개된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확장억지를 전적으로 신뢰(fully confident)한다"며 "현재로서는 우리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존중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배포한 국문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저와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핵 위협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지에 대해서 상당한 신뢰를 갖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NPT 시스템을 매우 존중한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과 확장억지를 더욱 강화하고 한미일 간 안보협력을 더 튼튼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미국 핵자산의 운용과 관련해 공동 기획, 공동 실행이라는 핵자산 운용 관련 시스템을 만들어내기 위해 한미 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미가 합의한 확장억지 실효성 제고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지난 18일(현지시간) 공개한 '대북 정책과 확장억지 보고서'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핵 기획그룹(NPG)'과 유사한 한미 간 핵 공동기획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핵 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 및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의 지속적 전개 외에도 △한국이 핵무장 가능 전투기를 확보해 괌 등 미군기지에 배치하는 방안 △영국, 프랑스 등 서방 핵보유국과 '다자 핵우산'을 형성해 확장억지력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언급됐다.
한미 연합공군훈련이 진행되는 모습(자료사진) ⓒ국방부/뉴시스
보고서는 "현 상황에서 미국은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거나 한국의 핵무기 획득을 용인해선 안 된다"면서도 관련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견해도 밝혔다.
일례로 "저위력 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할 가능성에 대비해 사전적인 준비작업을 하고 모의(tabletop)계획훈련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의 훈련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으론 △핵무기 재배치의 환경 영향 연구 △핵 보관시설 지정 △핵 사고 관련 대응·복구 합동훈련 △주한미군 F-16 및 F-35 전투기의 핵 임무 수행 인증 △핵 저장시설 건설 등을 제시했다.
다만 보고서는 한미 실무급이 관련 논의를 진행하되 한국 내 핵무기 재배치 시기나 무기 종류에 대해선 모호성을 띨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맥락에서 핵 저장시설 건설 등 '물리적 준비'는 모든 확장억지 강화 방안을 활용했음에도 북핵 위협이 고조될 경우에만 착수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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