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규제 완화로 수도권에 투자 집중될 수 있어"

부동산 역대급 빙하기에 정부가 각종 규제 완화책을 내놓고 있으나, 고금리 여파가 지속되며 아직 실효성은 미미한 수준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 및 리스크 요인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발표하고 향후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해 각 분야에 대한 면밀하고 지속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는 ▲주택 270만가구 공급계획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완화 등 부동산 세제 개편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규제지역 내 대출규제·생애최초주택구입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 완화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하를 통한 보유세 부담완화 정책을 마련한 바 있다.

보고서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 연착륙 방안에 대한 시장반응은 아직 미온적인 수준"이라며"금리인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주택 등 부동산수요가 진작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입법조사처는 우선 금리인상과 부동산시장 연착륙 간 긴장관계의 지속성에 주목했다. KB국민은행의 서울 아파트매매지수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계속 낮아져 0.5% 수준에 이르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3% 이하로 낮았던 2021년 상반기까지는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했지만, 최근과 같이 기준금리와 대출금리가 급등하는 상황에서는 주택시장이 침체하는 흐름을 보인다.

보고서는 "향후 주택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주택의 실수요자를 위한 시세보다 저렴한 금리의 정책대출 상품과 주택대출 이자지급액에 대한 소득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언급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 완화와 거래 활성화의 관계에도 주목했다. 정부의 세제개편은 거래활성화를 도모하고 주택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지만, 주택가격 하락국면에서는 집주인은 과거 주택구매가격 기준으로 손해를 보고 팔지 않으려는 손실회피(Loss Aversion) 심리가 작용하므로 전반적인 거래 활성화는 제한적일 것으로 추정했다.

이어 "정부의 거래활성화를 위한 대책들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투자가 집중되는 반면 지방은 침체해 주택시장이 양극화될 우려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부실 심화 문제와 이에 따른 해소 방안도 제시됐다. 고금리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가계소득이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입법조사처는 "지금처럼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차주가 증가할 우려도 크므로, 이러한 금융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