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청 신설 이뤄져야…기술이전·R&D 지원강화 필요"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우주청은 7대 우주강국 꿈 위한 밑바탕"

실패·우여곡절 있었지만…힘찬 비상에 환호 가득(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3차 발사가 오는 5월 초로 잠정 결정된 가운데, 장기적인 우주 개발을 위해 우주청이 신설돼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23일 '주요국의 우주개발관련 민간참여 현황조사'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우주 선진국에 비하면 예산·인력·기술 등의 한계가 있으나 7대 우주강국의 꿈을 이루기 위한 밑바탕으로서 우주청 신설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GDP(국내총생산) 대비 우주분야 정부연구개발 예산 비중은 세계 12위이며, GDP 대비 정부 우주예산 규모 비중이 한국보다 높은 국가는 미국·러시아·프랑스·중국·일본·룩셈부르크 등"이라며 "우리나라는 동북아의 지정학적 위치 등을 고려한 전략기술도 획득해야 한다"고 했다.

룩셈부르크, 호주, 이집트, 뉴질랜드, 필리핀, 폴란드, 포르투갈,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UAE) 등이 우주청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이 보고서의 설명이다.

우주정책 수립을 위한 우주청 신설 외에도 기술이전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예정처는 "국내에서 개발한 기술을 우주 신기술로 지정하고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의 개발 의욕을 제고해야 한다"며 "우주개발에 필요한 인력 수요를 파악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해 인력도 양성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밖에 정부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R&D(연구·개발) 사업을 강화해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정부 주도의 산업생태계 구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도 보고서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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