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외화보유액, 2년전 17억~50억달러…현재는 소폭증가 가능성"

장형수 한양대 교수, KDI 북한경제리뷰 칼럼 통해 분석

북한, 어제 화성-17형 시험발사…김정은 "핵에는 핵으로 대응"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1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신형의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7형을 시험 발사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9일 "초강력적이고 절대적인 핵억제력을 끊임없이 제고함에 관한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최우선 국방건설 전략이 엄격히 실행되고 있는 가운데 1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략 무력의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통신은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덧붙였다. 2022.11.19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e-mail]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 지속되는 대북 제재와 경제난에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비롯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무력도발을 일삼고 있는 북한은 과연 얼마만큼의 외화를 보유하고 있을까?

한 번도 공식적으로 공개된 적이 없어 베일에 가려진 북한의 외화보유액을 추정해 볼 수 있는 전문가의 연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23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장형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KDI 북한경제리뷰 최신호에 기고한 특집 칼럼을 통해 "2022년 말 북한의 외화보유액은 2020년 말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거나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장 교수는 앞선 연구들을 통해 2020년 말 북한의 외화보유액을 최소 17억 달러에서 최대 50억 달러, 중간치는 약 34억 달러로 추정한 바 있다.

칼럼에 따르면 2011년 말에서 2016년 말까지 북한의 외화보유액 추정치는 최소치를 기준으로 40억~48억 달러선을 유지하다가 2017년 말(38억 달러), 2018년 말(29억 달러), 2019년 말 (17억 달러) 등으로 급감했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2017년 이후 획기적으로 강화된 것과 관계가 깊다.

장 교수는 "북한은 2017~2019년 3년간 무려 70억 달러를 넘는 천문학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메꾸려고 그동안 자제해 왔던 불법적인 수단을 총동원했음에도 이 기간에 북한의 최종적인 외화수급 적자는 30억 달러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2020년 말 기준으로 상당한 외화를 보유하고 있는 이유로는 북한이 2017년 이전에 이미 상당한 규모의 외화를 축적해 놓은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국경봉쇄로 대중 무역적자가 크게 줄었다는 점 등이 꼽혔다.

장 교수는 북한의 불법적인 외화수입원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보고서 등을 근거로 북한의 2021년 외화수급은 최소 2억~3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했다.

북한의 사이버 범죄는 증가했지만 지난해 암호화폐가 하락한 점을 고려하면 2022년 말 외화보유액은 2021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줄어든 수준이며 2020년 말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거나 소폭 증가했을 수 있다고 장 교수는 예상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북한이 2017년부터 전 세계에서 탈취한 가상자산 규모는 1조5천억원으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지난 한 해에만 8천억원을 훔쳤을 것으로 추정됐다.

장 교수는 올해 북한의 외화수급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커 전망하기가 쉽지 않다며 "3년 동안 억제됐던 수입 수요를 북한이 얼마나 충족시킬지, 전통적인 외화수입원과 불법행위로부터의 외화 수입이 얼마나 될 것인지에 달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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